문서번호	주택정책과-6753
결재일자	2014.4.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연구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설정임	김용경	정종대	전결 04/22 최경주

『독일·영국·프랑스의 주택정책 사례 조사』관련

프랑스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차)

2014. 04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황종대 실장 외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독일·영국·프랑스의 주택정책 사례 조사』관련

프랑스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제1차)

「독일·영국·프랑스의 주택정책 사례 조사」와 관련 프랑스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프랑스의 주택보조금, 사회주택, 주택임대차 제도 등 프랑스의 주택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조사방향을 정립하고자 함

추진근거

1

○『독일·영국·프랑스의 주택정책 사례 조사: 주택보조금, 사회주택, 주택임대차 등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추진계획(주택정책과-5738(2014.4.3.)

회의개요

2

○ 일    시 : ’14. 04. 23(수) 오전 10:00~

○ 장    소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집무실

○ 참 석 자

- 외부자문 : 황종대 실장(주/가온도시산업 건축사사무소), 한영근 대표이사 (건축디자인 스튜디오 아키폴라)

- 내부참석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연구 팀장, 담당 주무관 등

주요 자문내용

3

○ 프랑스의 주택정책의 변화는 무엇에 기인하는가?

- 시기별 주요 정책 및 특징

- 정책변화의 요인: 전쟁, EU구성 등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

○ 프랑스의 주거보조금, 사회주택, 임대차제도 등 관련 법·제도 간 관계

- 주거복지정책(주거보조금, 사회주택, 임대차제도 등)과 관련된 주요 법률 : 주거보조금, 사회주택, 임대차제도 등 해당 정책·제도별 적용 법률과 법률에서 규정하는 주요 사항

- 프랑스의 보조금제도의 종류와 차이점: 각각의 운영주체와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

- 사회주택 공급 및 관리 주체: 제3섹터(SH와 같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의 유무 및 역할

민간 임대차제도와 관련 정부의 역할: 관리 및 지원·규제 사항,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주요 규정 사항 등

○ 기타 프랑스의 주택정책 추진과 관련한 사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구분

개별 지자체의 실제 운영 사례 등

행정사항

4

○ 전문가 자문비 지급

- 총 30만원 지급[(1인 기본 10만원+2시간 초과 5만원) × 총 2인]

○ 회의개최 비용 지급

- 다과 및 사무용품 구입 등 50,000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