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과-3534
결재일자	2014.4.2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과장
이철재		04/22 안창수
협 조

규제개혁관련 회의결과보고서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감사과-3478(’14.4.21)	본부 담당부서	규제개혁추진 관련	협조
	수도사업소 주무무서	규제개혁추진 관련	협조

2014.4.22

감사과

회의결과보고서

□ 일    시 : 2014. 4. 22.(화) 10:00~10:50

□ 장    소 : 4층 회의실

□ 참석대상

○ 본부 각 부서 규제개혁 관련 업무 담당

○ 수도사업소 : 주무부서 주무팀장

□ 참석자 : 15명 (명단 별첨)

□ 회의내용

○ 상수도분야 규제개혁 추진 사항 및 향후계획

- 규제개혁 사례 및 정부 건의사항 발굴 등 추진 실적

- 등록규제사무 규제완화 등 현장의견수렴 등

□ 회의결과

○ 등록규제 정비대상 22건에 대한 사업소의견 본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

○ 정수처분 해제시 보증금 징수와 관련 해제수수료를 수시분에서 정기분에 통합고지 등

○ 규제개혁 사례 및 정부 건의사항 지속 발굴 협조요청

○ 현장(민원인 등) 의견 제출 및 자료제출 기한 준수 등

붙임  1. 참석자 현황 1부.

2. 회의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