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자	도시안전과장
(경유)
제 목	하도급 계약 공사원가 항목에 대한 의견 송부

1. 도시안전과-8417(2014.4.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우리과로 검토 요청하신 “하도급계약의 공사원가 항목 중 간접노무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0’원으로 반영되어 있을 경우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답변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3항의 규정에서 “하도급의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는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하도급계약의 공사원가 항목 중 간접노무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0”원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는 하도급계약서의 내용,「건설산업기본법」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 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끝.

	재무과장
주무관	김석기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계약심사단장	이정진		재무과장	04/22 김홍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1977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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