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 등록규제 정비결과 제출

법무담당관-9104(2014.4.21.)호와 관련, 우리과 등록규제사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결과를 제출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대상규제 사무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관한 조례

- 규제내용 : 위탁계약 취소(제17조)

제17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나. 검토결과 : 규제사항이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검토근거는 붙임자료 참조

붙임 :  등록규제 정비 체크리스트 1부. 끝.

	행정과장
주무관	강옥심		행정과장	04/22 황인식
협조자
시행	행정과-1030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829	/전송	2133-077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