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권한위임 사무 관련)

1. 종로구 공원녹지과-7058(2014.04.09.)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요지

전체면적 중 일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되어 있는 공원을 변경(부지  면적 5%미만의 경미한 변경(해제))할 경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 별표4(권한위임 사무)의 제3호가목(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적용해야하는 지, 제4호가목(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제4호가목을 적용할 경우 구청장 권한위임 사무인지 여부

3. 회신 내용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원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므로 질의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당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또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한“공원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또는“최초 공원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공원 결정 당시 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감소되는 경우”라면「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 별표4 제4호가목에 의거 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다만, 질의하신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삼청근린공원의 경우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해당 법규 적용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질의공문 및 질의서 사본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승각		기반시설계획팀장	강호광		시설계획과장	04/22 김학진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4242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서울시청 11층 시설계획과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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