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6014
결재일자	2014.4.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찬보	최강의	김용규		04/22 이석훈
협 조

2014년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종로소방서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Ⅰ		목 적

불필요한 물품의 불용처분 활성화를 통한 물품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노후장비의 불용통한 신속한 처분과 신규장비 구매

불용결정 및 매각 절차의 간소화

Ⅱ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시행령 제76조 내지 제78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내지 제73조

2014년도 소방장비 기본업무계획

Ⅲ		세부추진계획

1. 불용물품대상 파악

○ 기    간 : 2014. 4.22. ~ 4.28.(7일간)

○ 조사대상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

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보고서식 : 붙임참조

2. 불용예정 물품실사

○ 실사부서 : 각 과, 각119안전센터, 구조대

○ 대    상 : 각 부서에서 파악 보고된 불용대상 물품

○ 실사내용 : 불용예정물품의 적정여부 및 실물확인

○ 실 사 자 : 2명(장비회계팀장, 장비구매 담당)

○ 입 회 자 : 각 부서 분임 물품출납원

○ 실사일정

일 자	2014. 4.29(화)	2014. 4.30(수)	2014. 5.1(목)
부 서	각과, 세종로	신교, 신영, 구조대	종로, 연건, 숭인

○ 불용품 조서 작성 : 실사 완료한 불용대상에 대한 심의조서 작성

3. 불용결정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자 : 2014. 5. 8(목) 예정(별도 계획수립)

○ 장    소 : 본서 3층 소방행정과장실

○ 심의대상 : 불용결정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불용품조서 물품

○ 심의안건 : 불용 물품 및 소요조회 물품 최종결정

○ 심의위원회 구성 : 5명(위원장1명, 위원4명) ※ 간사 1명

○ 불용결정 심의기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에 의거“불용품의 소요             조회와 불용결정”

4. 소 요 조 회

○ 대상물품(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 불용결정 심의위원회에서 불용 결정된 물품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2항

-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로 수선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조회내용

-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규격, 형식, 수량, 제작업체, 구입년월일,

물품의 상태 등

○ 소요조회기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3항

- 장부상 취득가격 200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조회 실시

○ 소요조회 갈음처리 : 서울특별시 공무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4항

-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서울

특별시 물품관리전산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5. 불용품 매각 및 폐기

○ 불용품 매각

- 종 류 : 비품류 및 고철류

- 방 법 :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매각

- 매각대금 : 서울시 세입조치

○ 불용품 폐기

- 종 류 : 산업폐기물류

- 방 법 :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소각 또는 매립

- 폐기수수료 : 일반운영비 예산집행

○ 불용품 매각처분 및 폐기조서 작성

- 물품관리관은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한다.

- 매각처분 할 수 없는 물품은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한다.

6. 기타 물품불용처분 관련사항

○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 사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물품(전자복사기, 프린터,차량 등)으로

경제적 사용량을  제조회사가 공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또는 사용량(차량의           경우에는 주행거리)을 기준으로 처분 할 수 있다.

Ⅳ		행 정 사 항

○ 각 부서는 현보유 물품의 수명(내구년수), 물품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불용물품을 사용 가능품 및 폐품으로 구분 정리하여 붙임 서식에 의거

2014.04.28.(월)까지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사진제출 200Kb : 불용예정물품 실사 후 용량을 작게 작업하여 제출)

붙임  1. 2014년 각 과 및 안전센터별(구조대 포함) 물품 목록 1부.

2. 내용년수(소방방재청, 조달청) 1부.

3. 불용물품 사진 예시 1부.

4. 불용물품 파악 서식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