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부건설(주) 법률상대리인 공동대표 김경진, 이중길 귀하 (04323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동자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D동 27층 )
(경유)
제목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증축물 반환의무 이행 및 대책 마련 촉구

1. 주차계획과-12877(‘16.9.2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게 허가한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증축 시설물’의 무상사용이 ‘16.9.1일 24시로 종료되었음에도 원상반환 의무 불이행으로 우리시 소유 건축물의 관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시어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귀 사와 전대차 계약을 맺었던 ㈜문인터내쇼날으로부터 우리시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유치권존재 확인의소’가 제소되어 대응 중에 있으나, 이 사건은 ㈜문인터내쇼날이 귀 사와의 임대차 기간 동안 상가의 유지 및 가치 상승을 위해 유익비와 필요비를 지출하여 상환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는 만큼 조속한 원상 반환 등 귀 사의 의무이행을 위해서 귀 사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에, 귀 사에서는 아래 사건에 대한 참여 여부를 우리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별도로 ㈜문인터내쇼날이 주장하는 채무에 대한 부존재 여부를 조속히 확정받을 수 있도록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건명 및 사건번호 : 2016가합552296,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

나. 원  고 : ㈜ 문인터내쇼날 홍종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 양영태, 박정수, 정원, 신재형)

다. 피   고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방대환		주차시설팀장	전태호		주차계획과장	전결 10/07 윤보영
협조자	수습사무관	나윤경
시행	주차계획과-1356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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