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4446
결재일자	2016.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손준호	김영호	이방일		10/13 서성만
협 조

보호구역(어린이,노인) 지정

2016. 10.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아동,노인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안전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보호구역(어린이,노인) 지정

보호구역(어린이,노인) 지정 신청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 협의완료 후 관련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어린이,노인) 으로 지정하고자 함

□ 개  요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 내용 : 종로구 창신초교 등 3개소 보호구역(어린이,노인) 지정

□ 지정내역

❍ 보호구역 지정 : 3개소(어린이 1, 노인 2)

연번	종류	대상시설	위 치	지정구간	비고
1	어린이	창신초등학교	종로구 창신동 128	지봉로5길(약 260m)	확대
2	노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종로구 삼일대로 467	통일로14길(약 200m)	신규
3	노인	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구 통일로 14길 30	교통초교 보호구역 중복

□ 추진상황

❍ ’16.10. 6 :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승인 요청

· 우리시 → 서울지방경찰청

❍ ’16.10.10 :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승인 통보

· 서울지방경찰청 → 우리시

□ 조치계획

❍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추진

- 창신초교등 3개소는 ’16년 개선사업대상이 아닌 자치구 자체사업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치구에 개선사업을 조속 시행토록 통보

-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인근 교통초교 어린이보호구역과 중복구간으로 별도의 개선사업 없이 보호구역만 지정

❍ 소요예산 조치

- 개선공사 시행자인 종로구청 자체예산으로 시행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후 현황 : 1,730개소

(’16. 10월 현재)

구 분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100인 이상)	학원 (100인 이상)	기타 (외국인학교)
지정가능	4,445	601	884	29	501	2,423	7
지정현황	1,730	601	651	23	445	3	7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후 현황 : 107개소

(’16. 10월 기준)

구 분	계 (개소)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소 계	주거복지 (양로원, 복지주택)	의료복지 (요양시설)	여가복지 (복지회관,경로당노인교실 등)	도 시 공 원	생 활 체육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지정가능	6,787	6,762	28	505	3,710	2,119	400	25
지정현황	107(증2)	102(증2)	3	17	79(증2)	2	1	5

□ 행정사항

❍ 관련기관 및 부서에 노인 보호구역 지정 사항 통보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교육감(학생생활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종로구청(교통행정과), 종로경찰서(교통과)

붙임 :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승인도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