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에 따른 의견 회신

1. 판매부-2990호(2016.8.24.) 및 -3085호(2016.8.3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해 질의하신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없이 타용도로 변경할 수 없는 토지이며,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법령 해석 기관인 법제처의 회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판매부)
전문관	강종삼		개발계획팀장	박상구		서남권사업과장	10/05 이병수
협조자
시행	서남권사업과-33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4층	/
전화	02-2133-1536	/전송	02-2133-1016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