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11599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한진경	박봉규	代김규대		05/12 나백주
협 조

2017 민·관 협치

『생활밀착형 사업(네일숍)장 유해화학물질 저감』개선방안 마련 공모 계획

2017. 5.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 민·관 협치

『생활밀착형 사업(네일숍)장 유해화학물질 저감』개선방안 마련 공모 계획

생활밀착형 사업(네일숍)장의 유해화학물질 저감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협치사업 공모를 진행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16.10월 민·관협치 사업대상으로 선정

※ 공모계획 일상감사 완료, 안전감사담당관–6500(2017.4.26)

○  생활밀착형 사업(네일숍)장의 유해화학물질 저감사업 필요

□ 추진방향

○ 가임기 여성 등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사업(네일숍)장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여성 환경 호르몬 노출 실태 파악과 환경개선

○ 교육·홍보를 통한 작업환경 개선유도

Ⅱ		사업개요

□ 기 간 : 협약일 ~ `17. 11. 30

□ 예 산 : 150백만원

□ 내 용 : 생활밀착형 사업(네일숍)장 유해화학물질 저감 개선방안 마련

○ 네일제품 유해성 평가와 구매가이드 개발

○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의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여성 건강 노출 실태 파악

○ 생활환경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과 시민 실천 활동

□ 일 정 : 공고 → 심사·선정 → 협약 → 시행 → 정산 및 결과제출

□  심 사 : ‘생활보건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업별 위원회’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신 청 :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의거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비영리법인

Ⅲ		세부추진계획

2017년 공모사업 추진일정(안)

사업 공모 (’17.5.12~ 5.31.20일간)		➜	사업계획서 접수 (’17.5.30(화)~ 5.31(수), 2일간)		➜		사업심사·선정 (’17.6월)		➜				협약체결 (’17.6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17.6~11월)		➜	중간평가 (’17.8~9월)			➜	최종결과 보고서제출 (’17.11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17.12월)

□ 사업공고 및 업체선정

□ 사업공모

○ 공고일 : `17. 5. 12 ~ 5. 31 (20일간)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 내 용 : 사업내용, 응모자격, 제출서류, 접수기간 등

□ 사업신청서 접수

○ 기    간 : `17. 5. 30 ~ 5. 31. (2일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록증 각 1부

○ 접수방법 : 서울시청 생활보건과(본관 4층) 방문접수

□ 사업심사(별도 세부계획 수립)

○ 심사일자 : `17. 6월 중

○ 심사위원 구성 : 생활보건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사업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 심사방법

- 사업목적, 내용의 적합성, 사업수행 단체능력,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등

- 사업내용이 『생활밀착형사업(네일숍)장 유해화학물질 저감』개선방안 마련 사업과 부합한지 여부

□ 보조사업자 현장 점검

○ 일 자 : `17. 6월 중

○ 내 용

- 사무 공간 및 운영인력 확보 여부 등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여부 점검

- 점검결과 제출한 서류와 사실이 다르거나 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 안전감사담당관-6500(2017.4.26.)호와 관련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유사·중복사업 수행 여부 및 사업수행 가능여부를 사전에 현장 확인

□ 심사결과 발표

○ 일 자 : `17. 6월 중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업체 통보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서 제출

○ 일 자 : `17. 6월 중

○ 내 용 :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제시

※ 안전감사담당관-6500(2017.4.26.)호와 관련 보조사업자가 교부신청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와 함께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

□ 협약체결(별도 계획수립)

○ 일 자 : `17. 6월 중

○ 내 용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사업전반에 대한 안내 등

□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실시

○ 일 자 : `17. 6월 중

○ 내 용 : 보조금 집행기준·정산방법·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

※ 안전감사담당관-6500(2017.4.26.)호와 관련 보조금 집행기준·정산방법·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회계교육 수립

□ 보조금 교부

○ 월별 교부

○ 보조금지원 시설에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 안전감사담당관-6500(2017.4.26.)호와 관련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보조금 지원 시설에 운영표지판 설치

□ 사업평가 및 정산

□ 중간평가

○ 시 기 : `17. 8 ~ 9월 중

○ 방 법 : 발표회

○ 내 용 : 예산집행 적절성, 사업추진 사항 등 전반적인 점검

□ 최종평가

○ 시 기 : `17. 11월

○ 방 법 : 발표회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적절한 예산집행 등 평가

□ 사업비 정산

○ 시 기 : `17. 12월

○ 내 용 : 집행내역 정산 및 잔액반납, 발생이자 세입조치 등

집행내역 정산결과 서울시보조금 규정 위반여부 확인

첨부 : 1. 공고문(안) 1부.

2. 공모사업신청 서식 1부.

3. 사업집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