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소방서
수신	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미부과 피양의무 위반차량 정보 제공 요청

1. 강서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항상 소방재난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서에서 2014년 기 통보된 긴급자동차 피양의무 위반차량(2대)에 대한 계도장 발송을 위한 목적으로 주소정보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 건수 : 2건

나. 위반 내용 : 긴급자동차의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다.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제4항(일시정지), 제5항(진로양보)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제2항제3호

- 특별시장 , 광역시장은 다음 권한을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

- 법 제29조제4항, 제5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라. 회신내용

- 과태료 부과 건수

- 미부과 하였을시, 차량소유주 주소 기재하여 내용 통보

* 긴급자동차 피양의무위반에 관한 계도장을 발송을 위한 목적임.

붙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통보내용(2건) 1부.

2.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도장(발송용)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심영석		대응총괄팀장	한효철		재난관리과장	04/21 김용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84	(		)	접수		(		)
우	157-839	서울 강서구 등촌1동 양천로 550(630-2번지)	/
전화	02-3663-3119	/전송	02-3662-0590	/	ligerzz@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