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905
결재일자	2014.4.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김경원	04/21 윤재삼

- 시립(임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경영평가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조직담당관	민간위탁운영평가 위원회 상정	주관부서 경영평가 및 적격자심의 요망	2,200천원

2014. 4.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시립(임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경영평가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계획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임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대해 경영평가 및 적격자 심사를 실시, 민간위탁운영심사 자료로 활용

Ⅰ		경영평가

Ⅰ		평가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경영평가)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3736호, ’12.3.27)
○ 평가대상 - 사업비(위탁금 또는 사용료) 연 1억원 이상 모든 민간위탁 사무 ○ 실시주기 - 위탁기간을 연장(재계약)하고자 하는 사무는 매 3년마다 의무적 실시

□ 평가목적

❍ 위탁시설 운영 실적 및 효과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재위탁 심사자료로 활용

□ 평가대상 : 시립(임차) 직업재활시설 2개소

시 설 명	위탁기간	수탁자
번동보호작업장	‘10.6.7 ~ ‘14.6.6	사단법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10.6.7 ~ ‘14.6.6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

□ 주요 평가내용

❍ 직업재활시설의 전문성과 효과성 측정

❍ 시설운영의 투명성, 이용자 만족도, 사업운영 전문성 향상 및 개선 노력

등 전반에 관한 사항

Ⅱ		세부 평가계획

□ 평가 항목 및 배점(배점표 별도첨부)

❍ 별첨 경영평가표를 토대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평가

❍  직업재활시설 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배점 비율 높힘

구분	총 점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연계
배점	100	14	15	15	48	3	5

※ 평가방법은 정량 및 정성평가 병행, 평가결과 부적격판정(70점) 미만의

경우 신규위탁 공모추진

□ 평가 단계

❍ 1단계 (서류평가) : 평가위원별 개별 실시

- 평가서류를 평가위원에게 송부하여 위원 개별적으로 심사

❍ 2단계 (현장평가) : 항목별 해당 심사위원이 현장 방문하여 대면심사

- 해당 시설 및 운영법인 방문하여 운영진 대면심사

❍ 3단계 (최종평가) : 심사위원 전원의 최종평가 회의

-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토대로 최종평가(심사평가표 작성 등)

Ⅱ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Ⅰ		심의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시립(임차)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복지건강실장방침 5030, ‘14.4.4)

□ 심의목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역할 및 기능유지 등 시설운영에 관한 적정성을

심의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심의대상 : 번동보호작업장 외 1개소

Ⅱ		세부 심의계획

□ 심의방법

❍ 심의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재계약 공통기준 적용

❍ 법인 기여도 및 시설장 운영의지 판단을 위해 법인대표 참석

❍ 심의결과 부적격 판정될 경우 신규위탁 추진

□ 심의 항목 및 배점(배점표 별도첨부)

❍ 팀별 해당항목을 채점하여 점수 합산

❍ 팀별 심의항목 : 배점표 별첨

구 분	심 사 항 목	배 점
공신력팀	「공신력」 부분 4개 항목	30점
재정능력팀	「재정능력」 부분 4개 항목	20점
사업능력팀	「사업능력」 부분 4개 항목	50점
전 체	12개 항목	100점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 재계약 확정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 : 부적격 처리(심의위원회 결정)

※ 공모를 통하여 수탁기관 선정 추진

□ 심의 단계

❍ 1단계 : 심의위원별 사전검토 실시

- 각 심사위원에게 민간위탁운영관련 심의자료 개별 통보 및 사전검토

❍ 2단계 : 현장방문 심의

- 법인 일반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설명

- 각 평가표에 의해 법인 및 시설관계자 면담을 통한 자료 진위여부 확인

- 제안심의는 해당 수탁신청법인 대표 및 시설장을 대상으로 실시

- 제안심의 시 수탁신청법인 대표 및 시설장의 운영의지와 전문성 평가

※ 법인의 사정에 의해 법인대표가 부득이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지참한 법인관계자 참석

Ⅲ		심의결과

❍ 재위탁 적격 결정시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 의뢰(조직담당관)

❍ 재위탁 부적격 결정시 재계약 배제 및 민간위탁단체 공개경쟁 추진

Ⅲ		위원회 구성

□ 경영평가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총 6명(외부 5명, 내부 1명)

구 분	성 명	현 직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원회 해산 : 경영평가 및 심의위원회는 및 끝나면 자동 해산

Ⅳ		평가일정

□ 경영평가

❍ 서류평가 : 2014. 4. 21.~ 4. 23

❍ 현장 및 최종평가  : 2014. 4. 24.(목)

구 분	시 간	내 용	장 소
현장방문 평가	10:00~12:00	평가자료 확인, 관계자 면담 및 진위여부 질의응답	번동보호작업장
	14:00~16:00	〃	번동코이노니아 직업재활시설
최종평가	16:00~17:00	경영평가 등 최종 토의	〃

□ 적격자심의위원회

❍ 경영평가 직후 실시  : 2014. 4. 24(목)

Ⅴ		행정사항

❍ 소요경비 : 2,200천원

- 서류평가 수당 : 100천원 × 5명 = 500천원

- 현장평가 및 위원회 참석수당 : 1,700천원(250천원×5명,450천원×1명)

※ 심의위원중 회계사는 전문성을 인정하여 450천원 지급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수당은 단순회의 참석이외에 회의안건 검토 등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할 수 있음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취업지원확대,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운영, 사무관리비

Ⅵ		향후계획

❍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상정(조직담당관) : ’14. 5월 중

❍ 민간위탁 계약비용 심사(계약심사과) : ’14. 5월 중

❍ 위․수탁 협약 체결 : ’14. 6월 중

붙 임  :  경영평가 심사기준 배점표 및 평가 심의 결과 1부.

재계약 적격심의 기준 배점표 및 적격 심의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