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주)무궁화신탁(135-280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경유)
제목	건축허가(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안내(보금자리주택2-1.2블럭)

1. 귀 사에서 제출하신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업무용지 2-1,2블럭 건축 신축허가(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사항을 검토한 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의거 과밀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였으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과밀부담금 부과
2. 당사자	성명(명칭)	㈜무궁화신탁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업무용지 2-1,2블럭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밀부담금 기부과금 1,544,868.940원 과밀부담금 금회부과금 0원 과밀부담금 최종부과금 1,544,868,940원
5. 법 적 근 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 2조(정의)	-제 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 . 징수)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 . 징수)

○ 부과내역

구 분	용 도	기존면적(㎡)	금회면적(㎡)	비고
부 과	업무시설설	18,083.34	18,083.34	0
	근린생활시설	1,768.37	1,768.37	0
비 부 과	주차장	9,252.01	9,252.01	0
연 면 적 (합 계)		29,103.72	29,103.72	부과:0㎡

○ 산정식

-  최초 신축분과 변동사항 없음

○ 납부기한 :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까지,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2. 아울러, 과밀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2014. 5. 7(수)까지 우리 시(도시계획과, T.2133-8334)에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의견제출서 양식 1부.

2)교통유발부담금 감경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언룡		광역계획팀장	신동진		도시계획과장	04/21 한제현
협조자	주무관	최문경
시행	도시계획과-582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34	/전송	2133-0734	/	joy922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