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등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673(2014.04.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4.5.2.(금)까지 우리시(참조 : 도시계획과장)로 우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의 사업시행자 조건 완화

나. 산업단지 등 조성시 민간의 대행개발 허용

다.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개발 시 공원녹지 조성 부담 완화

라.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공원녹지 조성 부담 완화

마. 해제지역의 임대주택 건설 부담 완화

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기준 완화

아.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선택 다양화 등

붙임 1. 지침 일부 개정인 의견조회 공문 1부

2. 행정예고 공고문 1부

3.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1부

4.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1부

5.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사01-37,종로구청장,광진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도봉구청장,노원구청장,은평구청장,서대문구청장,마포구청장,양천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금천구청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강동구청장
주무관	김수진		지구경관계획팀장	홍선기		도시계획과장	04/21 한제현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582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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