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5488
결재일자	2014.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관리운용팀장	재생지원과장
김석	유옥현	전결 04/21 배경섭

추진위 구성지원 시비보조금 정산보고

< 강동구 천호뉴타운 3,4,6구역(2011년 교부) >

2014. 4.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 자치구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

강동구(천호뉴타운 제3,4,6구역) 시비보조금 정산보고

강동구 천호뉴타운 3,4,6구역(재개발)에 대해 2011년 지원된 공공관리 추진위 구성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집행금액을 아래와 같이 정산하고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납고지서를 발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1조(비용지원 등)

❍  ’11년 추진위 구성지원 실행계획(2차)-주택본부장 방침(’11.05.30)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공관리 추진위 구성지원(천호뉴타운 3,4,6주택재개발구역)

❍ 시비 보조금 : 225,600천원(2011년 지원, 시비보조율 60%)

□ 추진경과

	구 분			천호뉴타운3		천호뉴타운4		천호뉴타운6
	보조금 교부			’11.07.04		좌 동		좌 동
	용역계약 ① 업 체 명 ② 용역기간 ③ 계약금액			① ㈜어반이엔씨 ② ’11.12.06~’14.04.30 ③ 77,440천원				① ㈜동해종합기술공사 외1 ② ’11.12.28~’14.04.30 ③ 53,745천원
	실태조사 (’12.8~’13.3)			사업추진 결정		해제결정		사업추진 결정
	정비구역 지정			’13.12.12		-		’13.12.12
	주민설명회			’13.12.23		-		’13.12.23
	추진위 구성			미 구 성		-		’14.01.15 : 해제신청
	현 단 계			동의서 징구중		촉진계획 변경중		구역해제·촉진계획 변경중
	기 타			∙’12.12.13 : 용역타절		∙’12.12.13 : 용역타절		∙’12.12.13 : 용역타절 ∙’14.03.24 : 용역타절

□ 시비보조금 집행결과

❍ 2011년 비용지원

- 교 부 액 : 225,600,000원 (보조율 60%)

- 계정구분 : 재촉계정

❍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역명	총 사업비			집행금액			집행잔액			비고 (보조율)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계	346,000	225,600	120,400	7,903	4,742	3,161	338,097	220,858	117,239	60%
천호3,4	216,000	141,600	74,400	3,773	2,264	1,509	212,227	139,336	72,891	″
천호6	130,000	84,000	46,000	4,130	2,478	1,652	125,870	81,522	44,348	″

❍ 세부 집행내역 (총 집행액 7,903,100원)

(단위 : 원)
구역명	시비 보조금	집 행 금 액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비고
		계	용역비	평가위원수당
총 계	225,600,000	7,903,100	6,503,100	1,400,000
		시(4,741,860)	시(3,901,860)	시(840,000)	220,858,140	낙찰차액
		구(3,161,240)	구(2,601,240)	구(560,000)		집행잔액
천호 3,4	141,600,000	3,773,000	3,073,000	700,000
		시(2,263,800)	시(1,843,800)	시(420,000)	139,336,200
		구(1,509,200)	구(1,229,200)	구(280,000)
천호 6	84,000,000	4,130,100	3,430,100	700,000
		시(2,478,060)	시(2,058,060)	시(420,000)	81,521,940
		구(1,652,040)	구(1,372,040)	구(280,000)

❍ 반납액

- 반납금액 : 220,858,140원

‣ 시비 보조금 225,600,000원 중 4,741,860원 집행 (집행율 2.1%)

- 반납사유

‣ 주민의견 수렴, 구역지정 지연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집행잔액(용역타절 등) 발생

□ 검토의견

❍ 2011년 공공관리 예산(재촉)으로 회계연도가 마감되어 용역타절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정산보고한 사항으로서,

❍ 자치구의 정산보고된 금액과 같이 집행잔액(220,858,140원)에 대하여 반납고지서(재정비과 협조)를 고지하여 집행잔액을 회수하고자 함.

첨부 : 강동구 집행정산 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