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교통과-6238
결재일자	2014.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승용차요일제팀장	친환경교통과장
문재철	장정훈	04/21 강희은

“”

2014 경복궁등

고궁주변 관광버스 공회전단속 계획

2014. 04.

친환경교통과

2014

경복궁 등 고궁주변 관광버스 공회전 단속계획

경복궁 등 고궁 및 기타 면세점 주변 관광버스의 공회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에너지 절감과 대길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Ⅱ				추진방향

경복궁등 고궁 및 기타 면세점주변 관광버스의 공회전 제한에 대한 계도․홍보로 불필요한 배출가스를 감소하고

문화관광지 민원사항 해결과 에너지 절약 및 환경의식 고취

(120,고궁주변공회전4.18. 민원인 : 고궁인근 자동차공회전 단속요망)

Ⅲ				점 검 계 획

점검기간 : 2014.4.22 ~ 4.30 (8일간)

점검대상 : 경복궁등 고궁 및 기타 면세점 주변

점 검 자 : 친환경기동반 3개반 19명 (공무원 7, 공익 12)

구분	단속1반	단속2반	단속3반	점검일
고궁	경복궁,광화문주변	창덕궁,종묘주변	경희궁,덕수궁주변	4/21.24.28
주요면세점	워크힐호텔	동화면세점	신라호텔	4/22.25.30
주차장,노상 음식점등	올림픽공원 대형차 주차장	월드컵공원 대형차 주차장	탄천 대형차 주차장	4/23.28

점검개요

- 오후에 공회전 단속 (오전에는 비디오 노상단속 병행)

- 단속공무원은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하고

계측용 시계 및 온도계 등 단속장비를 휴대한 후 단속실시

- 공회전차량 발견시 운전자에게 공회전 중지를 경고한 후 측정시작(단,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는 때에는 발견한 때부터 측정 : 현행)

(다만, 운전자가 차량내에 없는 경우와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발견한    때부터 측정:조례8조2항<2014.7.9.부터 시행>)

- 공회전 제한시간 초과시 공회전 위반 확인서 작성 교부 : 별첨1, 2

- 배출가스 및 공회전 자제 계도 및 홍보활동 병행

- 제한대상 :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공회전한 모든 차량

(긴급차동차, 냉동․냉장자동차, 청소차 등 제외)

- 제한시간 : 휘발유․가스 사용 자동차 3분, 경유자동차 5분

(단, 5℃미만, 25℃이상에서는 10분간 냉·난방 허용)

- 위반자 조치 :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전자 과태료 5만원 부과

Ⅳ				행정사항

공회전 제한 점검장비 구비 및 행동요령

- 점검에 필요한 초시계, 온도계, 완장, 확인서 등 필요 장비 구비

- 자동차 공회전 점검시 점검사항을 고지하고 점검요원의 신분증 패용과 점검규정 친절안내로 민원 마찰 예방

첨 부  1. 공회전 활동보고서 1부

2. 확인서 1부. 끝.

공회전 단속활동 보고서

○ 일 시 : 2014 년 월 일	담당자	담당팀장	결재
○ 날 씨 : 오전( ), 오후 ( )
○ 단속구역 :

단속시간	단속지역	공회전 차량계도(대)	공회전예고(대)	확인서교부(대) (과태료부과대상)
계

단속공무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 서식]

확    인    서

(갑)                                           (행정기관 보관용)

자동차등록번호					차명(인증번호)
차량총중량(㎏)			배기량(cc)		형식 및 년식
소유자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운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2014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가 자동차 공회전의 제한

장소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서울시 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단 속 결 과 >

기상조건	기온	( )℃	공회전 내 용	시작	년 월 일, 시 분
	날씨	맑음, 흐림, 비		종료	년 월 일, 시 분
위반내용	사용연료	휘발유, 가스, 경유		공회전 제한시간		( )분
	공회전 시간	( )분		초과시간		( )분

단속공무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 서식]

확    인    서

(을)                                             (운전자 교부용)

자동차등록번호					차명(인증번호)
차량총중량(㎏)			배기량(cc)		형식 및 년식
소유자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운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2012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가 자동차 공회전의 제한

장소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59 및 서울시 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단 속 결 과 >

기상조건	기온	( )℃	공회전 내 용	시작	년 월 일, 시 분
	날씨	맑음, 흐림, 비		종료	년 월 일, 시 분
위반내용	사용연료	휘발유, 가스, 경유		공회전 제한시간		( )분
	공회전 시간	( )분		초과시간		( )분

단속공무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