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4.4.17. - 2)

1. 우리시 법무담당관-8931(2014.4.1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본부에 의견조회 접수된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안전행정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써,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붙임 1. 법안목록 1부.

2.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안행부 공문 사본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40(전체)
주무관	이철재		감사과장	04/21 안창수
협조자
시행	감사과-3464	(		)	접수		(		)
우	120-030	서울 서대문구 서서문로 51(합동 27-1)	/
전화	02-3146-1043	/전송	02-3146-105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