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1965
결재일자	2014.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경영기획팀장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송재호		김창대	04/21 박준양
협조	주무관		김성태
	주무관		조정훈

잠실종합운동장 교통정체 관련

송파경찰서 협조 요청사항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잠실종합운동장 교통정체 관련

송파경찰서 협조 요청사항 검토 보고

송파경찰서에서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경기·행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정체와 관련하여 협조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 요청개요

○ 요청이유

- 프로야구 경기 등으로 인한 교통정체에 대하여 경찰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교통정체 발생의 원인인 사업소의 협조 필요

○ 요청사항

1. 모범운전자 6명 잠실종합운동장 주변 배치(총 3시간)

- 야구시작 1시간 30분전, 8회말 종료부터 1시간 30분

2. 주차요금 후불제로 전환

- 주차요금 선불제로 인한 교통정체 원인 해소

▢ 요청사항 검토

1. 모범운전자(6명) 배치 관련

○ 법적 근거 여부

- 모범운전자 배치시 운동장 진출입 차량에 대한 교통안내 및 통제 지원으로 인근 교통정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 사업소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고 경찰의 교통업무를 보조하는 모범운전자 배치는 기본적으로 경찰 소관 사항으로 수용 곤란

※ 소요비용 : 연간 35백만원(15,000원×3시간×6명×128일)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33호 “모범운전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 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   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여부

-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시설 설치·운영)을 부담하는 서울시에 대해 수익자부담원칙을 준용함은 타당하지 않음

-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매년 납부(‘13년 : 88백만원)하고 있는데 경찰 직무인 교통소통 업무에 수반되는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도시교통촉진법 제2조(정의) 제9호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2. 주차요금의 후불제 전환 관련

○ 현행 주차요금 징수방식

- 평상시에는 후불시간제, 야구경기나 공연시에는 선불정액제로 징수

○ 후불제 전환시 문제점

- 관람객 입장시 후불제로 요금을 징수하면 입차시간이 단축되나 입장시에는 시차를 두고 분산 입장하는 관계로 그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 퇴장시에는 일시에 많은 차량들이 나가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내느라 출차시간이 크게 지연되어 시민불편과 민원발생 등 부작용이 심함

※ 퇴장차량 출차 소요시간 : 선불제 1시간 이내, 후불제 2시간 이상

▢ 검토의견

○ 모범운전자 배치시 수반되는 비용부담의 법적 근거가 없고 주차요금제 변경 또한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되므로 현 시점에서 송파서의 요청사항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바,

○ 대안으로 시민홍보, 불법 주차차량 단속 요청 등을 통해 종합운동장 인근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운동장 주변에 비치플라잉배너(만차표지) 설치

- 올림픽 대로 등의 교통상황전광판에 만차 안내 표출

- 전광판 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