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사항(등록면허세 관련) 통보

1.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1339(2014.4.17.)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제25318호)이 ‘14. 4.22일 공포·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과세시점:시행일)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2종)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신고

○ (3종) 농지법 제34조 및 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 (3종) 전파법 제19조의2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

○ (5종)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 및 수입에 관하여 그 품목별로 받는 허가 또는 신고

붙임 : 1. 안행부 관련 시행문 1부.

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전체)
주무관							김대진			세무관리팀장					류대창					세무과장					04/20 김근수
협조자				세무정보화팀장						김천억
시행			세무과-899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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