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계획 수립지침 관련 재 질의

1. 한강유역환경청 재정계획과-820(2014.4.16.), 물관리정책과-4110

(2014.3.17.)호와 관련입니다.

2.『201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계획 수립지침』과 관련, “수질오염방지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재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201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계획 수립지침』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에 잠실수중보 상류에 설치 운영중인 정수장내 폐수배출시설로서 2년이상 화학적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이하(처리 전 원폐수의 100분의 95이상 줄이는 경우)로 유지되는 시설이 해당하는지?

나. 우리시 의견

- 위 시설은『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염방지시설에 해당됨.

- 한강법 제정 취지가 상수원 보호이므로 잠실수중보 상류에 설치·운영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지원시설에 해당되며

- 해당시설의 수질오염방지 노력과 수질개선 기여도는 지원기준인 2년이상 화학적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이하로 유지되는 것 등으로 증명된 것으로 판단되고

- 사업 우선순위는 동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한강법에서 독자항(제12조의2)으로 명시된 사항으로 사업우선순위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강유역환경청장(재정계획과장),한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장)
주무관	곽도현		수질정책팀장	정미선		물관리정책과장	전결 04/18 배광환
협조자
시행	물관리정책과-6011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1동 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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