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민 주거안정방안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주택시장의 급격한 구조변화로 인한 서민들의 혼란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한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서민주거안정방안』(시장방침 제114호,‘14.4.18)과 관련하여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과제 및 추진부서

추진과제		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	추진부서
임대주택 공급확대	①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공공임대 6만호 공급계획 수립	‘14. 4∼6월	임대주택과
	②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6만호 계획에 포함	“	임대주택과
	③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 계획수립(민간 지원방안 포함)	“	주택정책과
임차인 권익보호 및 임대인 지원	①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 시범도입	▸법무부, 공인중개사 협회와 협의, MOU 체결	‘14. 4월	주택정책과
		▸시범도입	‘14. 6월
		▸법제화 건의	‘15 ~
	②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강화	▸조정절차 정비 및 인력보강	‘14. 5~6월	주택정책과
		▸법제화 건의	‘14. 5월
	③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혜계층 확충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충계획 수립, 시행	‘14. 4월	주택정책과
	④ 주택정보 공유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민간포털과 정보 공유(MOU체결 포함) ▸허위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14. 4월	주택정책과 (토지관리과)
주택관리를 통한 일자리창출	①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기준 마련 ② 주택관리 시범실시 지원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기준 마련(용역수행)	‘14. 4~12월	공동주택과
		▸협동조합형 주택관리, 입주민자치관리 지원계획 수립	‘15.~	공동주택과
		▸영구,공공임대 자치관리 시범실시	‘14. 4~6월	주택정책과

따로붙임 : 주택시장환경변화에 따른 서민주거안정방안 방침 1부.  끝.

	주택정책과장
수신자	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토지관리과장
주무관	박환		주택정책팀장	안찬율		주택정책과장	04/18 최경주
협조자	주택제도팀장	김광형		주거복지팀장	전병찬		임대문화팀장	김종석
건축주택정보팀장	김용덕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시행	주택정책과-657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3층	/
전화	02-2133-7013	/전송	02-2133-075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