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위생과장)
(경유)
제목	건축법 개정에 다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관련 질의사항 검토결과 알림

1. 강남구 위생과 - 9966(2014.04.16)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와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송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반송사유

1) 질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함(질의요지, 대립되는 의견, 질의기관

의견 등)

2) 법령에 규정된 당연사항에 대한 질의

※ 참고사항

○ 2014.1.14.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됨.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군일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수리 시 타법(건축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담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가 해당됨. 따라서,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대상이 아닐 경우는 당연히 검토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권순옥		식품안전과장	전결 04/18 도혜자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2080	(		)	접수		(		)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3 (을지로1가 63) 서울시청 을지로청사 3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