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선급금 지급 관리감독 철저

1. 감사과-1647(2014.2.24.)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사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14.2.7. 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제6장 제2절 5(선금의 사용과 정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원도급사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사에게 지급한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체결시 명시한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반환을 청구하도록 되어있는바

4. 각부서에는 선급금을 원도급사에게 지급할 경우 하도급사에게도 적정하게 지급되는 선급금 배분여부에 대한 확인과 하도급사가 제출한 선급금 포기각서 등을 원도급사가 제출한 경우 그 진위여부도 반드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40(전체)
주무관	이정권		재무회계과장	代이정권		요금관리부장	04/18 代조세연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5510	(		)	접수		(		)
우	120-030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231	/전송	02)3146-1209	/	lee059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