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사방지 지정해제 청원 검토의견 회신

1. 공원녹지과-7177(2014.4.7.)호와 관련입니다.

2. 사방지 지정해제 청원과 관련 우리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내용

○ 우면산 사방공사가 끝났으며 본건 토지지역에 하수구거 시설도 준공되는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사방지 지정해제 요구

나. 회신내용

1) 2011.7.27 우면산 150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사방사업법에 의거 서초구 열람공고 및 공시송달공고, 2011.12.7. 서초구 사방지 지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방지 지정범위를 확정, 고시(2011.12.22.) 하였음.

2) 현행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사방지 지정해제는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후 가능함.

3) 또한 현재 서초구에서 진행 중인######################################################################################################################.

4) 사방지 지정해제 가능여부는 상기 두가지 요건(2항, 3항) 중 사방사업법에 의한 법적요건을 충족하거나 또는 유사한 소송 확정판결이 있을 시 그 결과에 따라 사방지 지정해제 함이 타당할 것이며, 민원회신은 사방지 지정 행정처분청 및 접수부서에서 회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동일		사면정비팀장	代김계영		산지방재과장	04/18 정중곤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3750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187	/전송	02-2133-1084	/	mdi2483@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