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관리과-2806
결재일자	2014.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관리과장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김선희	김형필	04/18 김민경
협 조

서울시 공공급식 식재료 구매기준 개선과

공공조달시스템 개혁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안

2014.4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공공급식 관련 기관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시 공공급식 식재료 구매기준 개선과

공공조달시스템 개혁을 위한 국내외 실태조사 계획안

서울시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실태조사 및 선진사례를 조사․분석, 구매기준의 획기적인 개선안  등 공공급식조달시스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③

❍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추진배경

❍ 서울시 산하기관의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영유아 보육시설, 복지시설, 병원 등의 식재료 구매조달기준(업체선정기준)은 없으며, 이로 인한 집단급식의 안전성 문제는 늘 상존해 있음. 따라서 공공급식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차원의 선진적인 조달기준 수립이 필요한 상황

❍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구매조달권을 활용하여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정의로운 구매기준(품질기준)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제공은 물론 녹색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먹거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시책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먹거리 보장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음

※ 영국 공공부문 먹거리 조달 구매기준: 환경성, 지속가능성, 동물복지, 신선계절식품, 윤리적 거래 등

Ⅱ		추진목표

서울시 공공급식의 지속가능성(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제고를 위하여 해외의 공공급식 선진사례들 조사하고, 그 중 식재료 구매기준을 중심으로 이행과정 분석

서울시 산하 영유아보육시설 등 보육․교육기관의 집단급식 실태와 다양한 복지시설, 병원, 기타 공공기관의 단체급식의 식재료 현황을 조사하여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실태를 종합분석

이를 통해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학교급식과 공공기관의 급식식재료 구매기준과 품질기준을 수립하고 나아가 서울시 공공조달시스템의 개선방향 제시

Ⅲ		추진개요

조사기간 : 2014.04.16.~2014.05.21

조사대상

❍ 서울시 공공급식 관련 기관

- 영유아보육시설, 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시립병원, 공공기관 단체급식소 등

❍ 해외 공공급식 선진도시

- 덴마크 코펜하겐, 영국 런던, 오스리아 빈, 스웨덴 말뫼 등

조사내용

❍ 서울시 공공급식 관련 기관 급식운형 현황 및 식재료원산지 조사

- 운영형태/급식단가/식재료비율/조달방식/계약방식/품질기준/구매기준/원산지 등

❍ 해외 선진도시 공공급식 정책수립 및 집행 전과정 조사

- 선진도시 공공조달 관련 정책/계획/프로그램/프로젝트/기관별역할 등

조사방법

❍ 서울시 공공급식 관련 기관협조를 통한 기본 데이터 확보 및 분석

❍ 해외도시 공공급식 선진사례 관려자료 번역 및 조사 : 전문기관 의뢰

Ⅳ		세부계획

1.		서울시 공공급식 현황 및 실태조사

조사 기간 : 2014년 4.18~5.20

조사 대상 : 1,243개소(일정규모 이상 공공급식 기관)

구분	대상	기관수	비고
총계	1,243개소
영유아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250개소(25개자치구×10개소)	원아50명 이상
	민간어린이집	250개소(25개자치구×10개소)	원아50명 이상
유치원	국공립유치원	250개소(25개자치구×10개소)	원아50명 이상
	민간유치원	250개소(25개자치구×10개소)	원아50명 이상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50개소(25개자치구×2개소)	30명 이상
	보육원	25개소(25개자치구×1개소)	50명 이상
	노인복지시설	50개소(25개자치구×2개소)	50명 이상
	장애인복지시설	25개소(25개자치구×1개소)	50명 이상
시립병원	위탁급식	3개소(어린이․은평․서북병원)
	직영급식	3개소(보라매․서북병원/서울의료원)
공공기관	서울시	2개소(신청사, 서소문청사)	구내식당
	자치구	25개 자치구	구내식당
	시산하 공공기관	10개소(한강사업본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인재개발원, 서울대공원 등)	급식수100명 이상

조사 내용

❍ 급식운영 현황

- 운영방식(위탁/직영), 식수인원(1일), 급식일수(연간), 급식횟수(1일)

❍ 급식비 현황

- 급식단가(원), 식재료비 비율(%), 급식예산(연간)

❍ 식재료구매현황

- 구매방법(수의계약/경쟁입찰 등), 계약기간, 구매빈도, 입찰참가자격

❍ 식재료 원산지 현황

- 식재료 품목별 원산지, 보관온도, 납품업체명 등

- 2014년 1월~3월(3개월간)

조사 방법

❍ 유관기관 협조공문을 통한 자료 수집 및 조사․분석

-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 현황 및 품질 관련 종합분석 : 전문기관에 조사․분석 의뢰

세부추진일정

❍ ′14.04.18~04.24 : 유관기관 자료협조 요청 공문시행

❍ ′14.04.25~04.30 : 서울공공급식 현황 및 식재료 문제점 종합분석

2.		해외 공공급식 선진사례 실태조사

조사 기간 : 2014.04.21.-05.21

조사 대상 : 4개국 4개도시

❍ 덴마크 코펜하겐, 영국 런던, 오스트리아 빈, 스웨덴 말뫼

조사 내용

❍ 덴마크 코펜하겐

- 덴마크 정부의 유기농 공공/민간 급식소/식당 인증사업(2009)

- 코펜하겐 시정부의 유기농 공공조달 프로그램

❍ 영국 런던

- 영국 런던 시정부‘Good Food on the Public Plate’(2004-2012) 프로그램 및 런던시 4개 병원 시범프로젝트(2004-2005)

❍ 오스트리아 빈

- 빈 시정부의 유기농 공공조달 프로그램 ‘ÖkoKaufWien’(1999), ‘Natürlich Gut Teller’(naturally good plate)

❍ 스웨덴 말뫼

- 말뫼 시정부의 ‘지속가능 발전과 먹거리 Sustainable Development and Food’프로그램(2010)

❍ 기타 : 조사과정 중 추가적으로 수집된 사례들에 대한 분석

조사 핵심 Point

▸ 배경 : 사례가 나오게 된 사회적 맥락 소개

▸ 내용 : 선진사례의 개요 및 구체적인 내용 요약

(특히 식재료 공공조달 구매기준을 중심으로)

▸ 체계(역할): 식재료 공공조달 구매기준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공공부문(중앙정부나 시정부)과 민간영역(급식공급업체, 생산자, 시민) 간의 파트너십 형성 및 각자의 역할 검토

▸ 성과 : 선진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성과 요약

조사 방법

❍ 해외자료 수집 및 번역 ․ 분석 : 전문기관 의뢰, 일반용역 수의계약 진행

※ 이피쿱 협동조합(대표:이준수)

세부추진일정

❍ ′14.04.21~04.23 : 전문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 ′14.04.24~05.23 : 공공급식 해외사례 실태조사 진행(1개월)

❍ ′14.05.26~05.27 :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완료

향후계획

❍ 서울시 공공급식 품질기준과 구매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서울시 공공급식 품질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 ․ 운영

❍ 서울시 공공급식 공공조달시스템 개발 및 시범사업을 위한 전문가 TF 구성 ․ 운영

Ⅴ		행정사항

소요예산

❍ 예산과목 : 광역급식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과, 친환경급식 정책실현, 수요자현장중심의 친환경급식실현, 친환경급식 교육홍보운영,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16,800천원

구분	항목	내역	계
국내공공급식 실태조사	데이터통계비	1,000원 × 5,000매	5,000,000
해외공공급식 실태조사	번역비	20,000원 × 5,000매	10,000,000
	자문비	150,000원 × 4인 × 3회	1,800,000
총계			16,800,000

유관기관 협조요청

❍ 공공급식 관련 유관기관 자료 협조 요청 등

해외사례 실태조사 및 공공급식 자료분석

❍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

- 조사업체명 : 이피쿱 협동조합(대표:이준수)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106 현주오피스텔801호)

※ 사유 : 지계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및 제 30조 제1항에 의거, 공공급식 관련 해외사례에 대한 정보와 자료조사 경험이 풍부한 업체로서 상기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