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4688
결재일자	2014.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장병혁	남정현	한병용		04/18 한규상
협 조

- 2014년 제3차 영등포 “쪽방 촌”리모델링(수선)사업 -

희망  협약서 체결 계획 보고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재능가능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사회적 기업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영등포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2014년 제3차 영등포 “쪽방 촌”리모델링(수선)사업 -

희망  협약서 체결 계획 보고

2014년 제3차 영등포‘쪽방 촌’리모델링(수선)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주택법 제3조, 제5조의3

○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 및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우선지원

▢ 서울시 주택조례 제3조

○ 최저한의 주거수준을 확보하여 인간다운 주거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

▢ 「영등포 쪽방 촌 일모델링(수선)시범사업」협약체결(2012년 시방침)

○ 2014 영등포 ‘쪽방 촌’리모델링(수선)사업 추진계획(주택정책실장 방침 14.01.21)

Ⅱ

사업개요

▢ 시행방식 : 임시주거시설을 고려하여 3단계 구분하여 시행

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114 쪽방	37쪽방	33쪽방	44쪽방

※ 건물주 동의 여부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사금액(예정) : 총642,554,000원(VAT 포함)

건 축 (기계포함)	도배장판	전기공사	통신공사
499,323천원	28,083천원	79,035천원	36,113천원

▢ 추진일정

○ 2014.04.23 ~ 06.30  제1단계 리모델링(수선) 공사

○ 2014.07.01 ~ 07.10  제1단계 입주 및 제2단계 사업대상 이사

○ 2014.07.11 ~ 09.30  제2단계 리모델링(수선) 공사

○ 2014.10.01 ~ 10.10  제2단계 입주 및 제3단계 사업대상 이사

○ 2014.10.11 ~ 12.10  제3단계 리모델링(수선) 공사

○ 2014.12.10 ~ 12.16  제3단계 입주

	《 그간 추진현황 》
□ 2012년 제1차 사업(시범사업) : 90쪽방 □ 순환용 임시주거시설 설치 (2012.09.24) □ 서울시–SH공사 사업대행 계약체결 (2013.03.20) □ 2013년 제2차 사업 : 130쪽방

Ⅲ

주요 업무협약 내용

▢ 협약일부터 5년간(2019년까지) 임대료(방값) 인상 불가

○ 만약,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 등 서울시에 반환

▢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회적 기업 참여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1차 사업(2012년)과 제2차 사업(2013년)에 참여하여 그 지역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희망하우징, ㈜새암 선정

Ⅳ

향후 추진계획

▢ 광야교회로부터 사업대상 건물주 동의가 제출되면 협약 체결

○ 협약 당사자 : 영등포구청, 광야교회, 건물주

붙임 1) 협약서(안) 1부.

2) 제3차사업 대상 건춘물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