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6066
결재일자	2014.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이두환	손경철	배광환		04/18 정만근
협 조
	물재이용관리팀장		이웅희

『건강한 물순환 도시조성 종합계획』 추진실적 보고

2014. 4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건강한 물순환도시 종합계획』 추진실적 보고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물순환 도시 종합계획 수립이후 그 간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임

1		추진배경

□ 도시화로 불투수층이 급증하여 빗물의 표면유출 증가 등 자연물순환 왜곡으로 많은 도시문제 발생

□ 분산식 빗물관리 확대를 통한 건강한 물순환 시스템 도입 필요

□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물순환 도시조성을 통해 물환경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

2		추진근거

□ 건강한 물순환 도시조성 종합계획(시장방침 272, ‘13.10.7)

○ 5개 분야 42개 실천 과제

- 공공에서 선도하는 물순환 회복

-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 적용 유도

- 민간보급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 마련

- 연구개발·제도 정비로 튼튼한 정책 초석 마련

- 시민과 함께만드는 건강한 물순환 도시

3		추진실적

□ 총  괄

계	제도개선	공사	용역	비고
42	28	11	3

❍ 제도개선 등 : 28개 사업

계	완료	추진 중	검토 중	향후과제	비고
28	5	14	5	4
해당목록	2-7, 4-1, 4-4, 4-7, 5-6	1-3, 1-8, 2-1 3-6, 3-7, 4-2 4-5, 4-6, 4-8 4-9, 5-3, 5-4 5-5, 5-7	2-3, 2-4, 2-5, 5-2 5-8	2-2, 3-3, 3-4, 3-5

❍ 공  사 : 11개 사업

계	완료	공사 중	발주(설계)중	현장조사	비고
11		5	6
해당목록		1-2, 1-10, 3-1 3-2, 5-1	1-1, 1-4, 1-5 1-6, 1-7, 1-9

❍ 용  역 : 3개 사업

계	완료	용역 중	발주 중	검토 중	비고
3			3
해당목록			2-6, 2-8, 4-3

□ 세부사업 추진현황

연번	사업명	추진개요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상황	추진기간	비고
	계	42개사업	32,262
1-1	도로투수포장 확대	위례성길 등 7개구간 4.2㎞	1,124	사업대상지 확정 및 예산 재배정 공사발주	‘14.1～ ‘14.11	공사중
1-2	빗물침투형 하수도정비	침투형빗물받이 1,113개소, 침투트랜치 725m	2,000	예산재배정(2.8) 자치구별 공사착공	‘14.1～ ‘14.11	공사중
1-3	시 주관 신규 사업 물순환 설계 의무화	각종 사업 시행시 물순환 회복을 위한 기본원칙 적용		조례개정 완료 시․자치구직원교육	‘14.1～ ‘14.11	추진중
1-4	기존 공공건물 물 순환 시설 확대	빗물이 이용․침투․저류될 수 있도록 추진		종로구 등 3개구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선정(4. 8) 4월중 예산배정	‘14.2～ ‘14.12	설계중
	기존 공공건물 물 순환 시설 확대(옥상녹화)	품질시험소 본관등 23개소 9,198㎡	2,318	구조안전진단비용재배정 4~6월 설계예정	‘14.2～ ‘14.11	설계중
1-5	가로변 빗물유입화단 조성 및 경계턱 제거	유입화단조성 18㎞ 경계턱제거 5㎞	7,072	실시설계 중	‘14.2～ ‘14.11	설계중
1-6	녹지대 빗물저장능력 확대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	초안산근린공원 등 25개소(194,000㎡)	14,410	보상, 공사 중	‘14.2～ ‘14.12	설계중
	녹지대 빗물저장능력 확대 (저류형 생태연못)	생태계류복원 4 소규모생물서식 6	1,596	실시설계 중	‘14.2～ ‘14.10	설계중
1-7	그린빗물인프라 도입	침투연못조성2,000㎡, 침투화분330㎡	300	설계비 재배정(3. 5) 실시설계 중	‘14.2～ ‘14.9	설계중
1-8	도로 물청소 재이용수 확대	빗물이용시설 물청소 용수공급기지화		대상지 조사 중	‘14.2～ ‘14.12	추진중
1-9	빗물저류조 활용한 친수 시설 확대	삼청빗물저류조 외1개소	200	실시설계 중	‘14.2～ ‘14.6	설계중
1-10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재처리시설설치 공급관로 22㎞부설	1,650	재처리시설 설치 및 공급관로 부설 중	‘14.2～ ‘14.12	공사중
2-1	재개발 재건축등 개발사업시 빗물분담량 적용	각종개발사업시 빗물이용․침투․저류시설 도입		조례제정 및 빗물분담량 고시 자치구 등 관련 공무원교육실시(2.7)	‘14.2～ ‘14.12	추진중
2-2	자연지반 보전과 불투수면 억제 대안마련	빗물분담량이외 면단위 지표마련 불투수면총량제검토			’15.2～	향후 과제
2-3	물순환 회복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안마련	위험지구,대규모개발사업중심의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물순환조례 전부개정 완료	‘14.3～	검토중
2-4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율 인센티브		주택정비사업빗물관리계획 수립시행 ‘14.8월 심의개준개정	‘14.8～	검토중
2-5	불투수 자재․공법 규제 강화	각종사업시행시 불투수자재 공법최소화 위한 제도개선		불투수규제 - 조례반영	‘14.1～	검토중
2-6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자료수집 DB구축 및 서버구입	165	입찰공고 중	‘14.2～ ‘14.12	발주중
2-7	마곡지구 물순환도시 확대 추진	마곡지구 물순환도시 조성		물순환 도시조성 계획수립완료(3.26)	‘14.3	완료
2-8	청계천 유역 환경치수 시범 적용	모니터링 및 치수사업, 서울플랜	710	입찰공고 중 (물재생계획과)	‘14.2～ ‘16.12	발주중
3-1	소형 빗물이용시설 지원확대	소형빗물이용시설 70개소 지원	100	지원계획수립(2.4) 신청접수(2.5～ )	‘14.3～ ‘14.11	공사중
3-2	다양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 및 보조	빗물이용시설이외 다양한 빗물관리시설 지원 추진		투수블록포장 선정 7개구간 4.15㎞ (예산배정544백만원)	‘14.1～ ‘14.12	추진중
3-3	상하수도 요금개편 검토 및 추진	상하수도 요금감면 조례 및 규칙개정		하수도사업재정운영효율화 방안 연구실시	‘14.6～	향후 과제
3-4	물순환 융자제 검토	기금 및 융자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15년 학술용역시행	’15.3～	향후 과제
3-5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검토	시세감면추진 (취득세등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건의		빗물이용활성화를위한 법 개정건의 (‘13.2) 물순환법률안의견제출(‘14.2)	‘14.4～	향후 과제
3-6	빗물이용 주치의 프로그램 운영	빗물이용주치의 구성 및 간담회		주치의 위촉(‘13.6) 간담회개최 2회	‘14.1～ ‘14.12	추진중
3-7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 관리지원	설치계획사전검토 설치전 교육의무화 동절기 수리․점검지원		빗물이용시설점검 (‘14.1～2)	‘14.1～ ‘14.12	추진중
4-1	전문기관 기술협력 MOU추진	부산대,LH,건기연 MOU체결		MOU체결(‘13.10.11) 실무협의체구성 (‘14’3)	‘13.10	완료
4-2	서울형 물순환 모델개발	서울 특성에 맞는 표준모델 및 홍보모델발굴		마곡지구 물순환 모델조성 추진계획 수립(3.26)	‘14.5～	추진중
4-3	물순환시설 효과검증 및 편익비용 분석연구	효자배수분구 등 빗물관리 효과분석	250	입찰공고 중	‘14.3～ ‘15.6	발주중
4-4	투수성능 지속성 확보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투수블록포장현장 검증시험 통과제품선별 사용의무화		완료
4-5	안내표지 및 관리실명제 도입	투수포장 안내 실명제 도입		동일로 투수포장 지역 실명제 시범도입(‘13.11)	‘14.1～ ‘14.12	추진중
4-6	물순환 업무 전문성 강화	전문관 발굴 및 국외훈련 추진		물순환전문관직위 지정발령(2.1)	‘14.2	추진중
4-7	자치구내 물순환 총괄 업무체계 유도	자치구내 물순환 주무부서 지정		자치구 물순환총괄 부서지정완료(2.28)	‘14.2	완료
4-8	시․자치구 담당자 직무 교육 강화	시․자치구 물 순환관련 직무교육시행		자치구 등 관련 공무원교육실시(2.7)	‘14.2～ ‘14.12	추진중
4-9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신설	인재개발원 집합 및 사이버교육 신설		U-지식여행콘텐츠게시(‘13.12.27)	‘14.1～ ‘14.12	추진중
5-1	빗물관리 시범마을 조성	새동네 빗물마을 조성, 산골마을 등	300	새동네 공사착공 (‘13.12.20)	‘14.12～ ‘14.12	공사중
5-2	우수 성공사례 발굴 전파	빗물관리 우수사례발굴		민간관리우수사례발굴(‘13.5)	‘14. 9	검토중
5-3	물순환 국제심포지엄 및 시민토론회	심포지엄개최	25	심포지엄 계획수립 (일자 : 4.1)	‘14.1～9	추진중
5-4	공모전 및 EXPO	EXPO개최 공모전	30	EXPO계획 수립 (일자 : 4.1~4.3)	‘14.1～9 (EXPO4.1~3)	추진중
5-5	시민홍보 체험 기회 확대	물순환 시민홍보 체험시설 확대		물순환엑스포개최 (시민홍보체험행사 ‘14.4.1~4.3) 마곡 물순환 도시 조성수립(중앙공원식물문화센터 내 활용)	‘14.3～	추진중
5-6	물순환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물순환시민위원회 신규 위촉 및 구성		개정조례공포(1.9) 위원구성(3.19)	‘14.3	완료
5-7	물순환 백서 개발	백서발간	12	자료수집	‘14.1～9	추진중
5-8	물 순환 투어 프로그램 개발	도심권 물순환투어 프로그램 개발		엑스포 기간 중 물순환 시스템 견학	‘14.8∼	검토중

※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따로붙임

4		향후계획

□  ’14.  5. ∼ : 지속적인 추진 및 실적관리로 건강물순환 도시조성

따로붙임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