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검토 의견서(5월)

문서번호 :	기술심사담당관-6849

주무관	건축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승찬	차재옥	04/18 최진선

‘14. 5월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검토하고 따로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검토대상 : 6건

연번	분 야	심사 구분	사업 구분	사 업 명	총 사업비 (억 원)	주관부서	비 고
1	일반공공행정	신규	자치구지원	강서구 방화제1동 청사 신축	90	행정과 (강서구 주민자치과)
2	일반공공행정	신규	자치구지원	영등포구 양평2동 복합청사 건립	134	행정과 (영등포구 자치행정과)
3	일반공공행정	신규	자치구지원	미성동 문화복지 복합청사 신축	93	행정과 (관악구 안전자치과)
4	일반공공행정	신규	자치구지원	방배3동 복합주민센터 건립	275	행정과 (서초구 문화행정과)
5	문화및관광	재상정	자치구사업	중구문화원 청사 건립	98	문화정책과 (중구 문화관광과)
6	문화및관광	신규	시사업	박물관 몰 조성사업	178	문화정책과

□ 검토의견서 : 따로 붙임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1)

□ 사 업 명 : 강서구 방화제1동청사 신축사업
□ 사업개요
위 치	강서구 방화동 257-1 일원(마곡지구 공공청사 용지)
사업목적(근거)	○ 노후된 현청사(80년 준공)의 민원실 및 자치회관 프로그램실의 협소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다양하고 광범위한 행정복지 수요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곡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 주민센터를 건립함으로 지역주민들의 종합적인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
사업규모	○ 대지면적 : 947㎡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023㎡
사 업 비	○ 8,956백만원 - 시비 3,121백만원, 구비 5,835백만원 - 공사비 5,122백만원, 용역비 621백만원, 보상비 3,177백만원 등
사업기간	○ 2013.03 ~ 2015.12
사업부서	○ 강서구 주민자치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방화1동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으며, 기존 도심과 새로이 입주하는 마곡지구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9호선 신방화역), 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함.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건립예정지가 마곡지구 공공청사 용지로 지정되어 건립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 없음. ○ 2013년 에너지 절감형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비 가이드라인 대비 공사비 등은 적정하나, 책임감리용역비로 산정된 감리비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 등 적정여부 검토필요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기존 청사의 노후화 및 마곡지구 입주에 대비 지역주민에 대한 다양한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사업으로 건립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 없음.
검 토 자	지방시설주사보 이 승 찬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2)

□ 사 업 명 : 영등포구 양평2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 사업개요
위 치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96번지
사업목적(근거)	○ 양평2동 청사(75년 준공)의 부족하고 노후화된 업무공간 확보와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복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상회 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 응집력 강화 및 발전에 기여
사업규모	○ 대지면적 : 1,804.6㎡ ○ 건축규모 : 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6,500㎡(지하 공영주차장, 지상 공공청사)
사 업 비	○ 13,400백만원(시비 4,603만원, 구비 8,797백만원) - 공사비 11,110백만원, 용역비 1,274백만원 등
사업기간	○ 2015. 7 ～ 2017. 2
사업부서	○ 영등포구 자치행정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기존 양평2동 주민센터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250m 내 8개의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9호선 당산역, 선유도역) 등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 용이함.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준공업지역, 주차장 부지로 공영주차장 및 공공청사 건립에 기술적인 문제점 없음. ○ 2013년 에너지 절감형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비 가이드라인 대비 공사비 등은 적정하나, 책임감리용역비로 산정된 감리비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 등 적정여부 검토필요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양평2동 공공청사 노후화 및 업무공간 등의 협소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공공청사 건립사업으로 건립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 없음.
검 토 자	지방시설주사보 이 승 찬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3)

□ 사 업 명 : 미성동 문화복지 복합청사 신축
□ 사업개요
위 치	관악구 미성동 763-9
사업목적(근거)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나날이 증대되는 지역주민들의 행정, 문화, 복지서비스 수요욕구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설적 기반시설 건립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복리와 편익증진에 기여
사업규모	○ 대지면적 : 997㎡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490㎡
사 업 비	○ 9,316백만원(시비 5,400만원, 구비 3,916백만원) - 공사비 5,748백만원, 용역비 380백만원 , 보상비 2,773백만원 등
사업기간	2009. 09 ~ 2016. 03
사업부서	관악구 안전자치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대상지는 남부순환도로 및 난곡로에 인접하고 있으며, 주변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2호선 신대방역) 등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용이함(기존 주민센터 재건축)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건립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 없음. ○ 2013년 에너지 절감형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비 가이드라인 대비 공 사비 및 용역비 등 건축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 없음.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행정, 문화,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복합청사 건립사업으로 건립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은 없음.(공용청사 건립지원 기준 미달, 24년 경과)
검 토 자	지방시설주사보 이 승 찬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4)

□ 사 업 명 : 방배3동 복합주민센터 건립
□ 사업개요
위 치	서초구 방배3동 997-3 일원
사업목적(근거)	○ 현재 동 주민센터 건물은 노후하고, 면적이 협소하여 주민자치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 주민 요구사항인 교육공간 및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복합건물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임
사업규모	○ 대지면적 : 1,694㎡ ○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10,900㎡ (주차장, 주민자치센터, 독서실, 도서관, 공부방)
사 업 비	274.67억원(구비 274.67억원)
사업기간	2012. 11. 1~ 2017. 12. 31
사업부서	서초구 문화행정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대상지는 방배역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인근 상문고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도서관이나 독서실, 문화센터 등이 부족한 지역이며, 사업대상지 인근 대로변(방배로, 남부순환로) 버스이용 가능함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사업비 산출내역은 적정하나 설계용역비가 과다책정 됨 - 공공발주사업 건축사 대가기준 : 제3종(복잡)→제2종(보통)을 적용할 것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주거지역(아파트)이 인근에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된 지역으로 복합주민센터 건립에 문제는 없음 - 지하1, 2층 주차장 이용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할 것. - 신축 동청사의 계획 면적은「청사 취득 및 배정면적 기준」에 의하여 직원의 집무면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정부청사 관리규정 시행규칙 제2조)
검 토 자	지방시설주사 최 장 길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5)

□ 사 업 명 : 중구문화원 청사 건립
□ 사업개요
위 치	중구 신당동 330-17
사업목적(근거)	중구 문화원은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간이 협소하여 문화원사 확장 이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건의 따라 문화원사를 건립 하는 사업 임
사업규모	○ 대지면적 : 912㎡ ○ 건축규모 : 지하3층, 지상6층, 연면적 3,600㎡ (주차장, 갤러리, 강의실, 향토자료실, 작은도서관, 대강당)
사 업 비	98.29억원(국비 39.2억원, 구비 59.09억원) - 공사비 87.01억원, 용역비 10.51억원, 기타 0.77억원
사업기간	2014. 3. ~ 2017. 4.
사업부서	중구 문화체육과, 시 문화정책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대상지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인근 청구초등학교가 위치하였으며, 대중교통(버스)접근성이 양호하고 지하철 5호선 청구역 도보2분 거리 임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지하주차장, 건축 및 설비 등 공사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음 ○ 설계비는 공공발주사업 건축사 업무대가기준을 적용할 것 - 설계비 과다 : 479백만원 →408백만원을 적용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등 강좌는 타 교양강좌 및 열람실 이용자 또는 인접한 초등학교에 소음 피해 민원을 유발할 수 있으니, - 용도를 감안한 층별 조닝(지하층 배치)등 대책이 필요하며, 기타 기술적인 문제는 없음
검 토 자	지방시설주사 최 장 길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의견서(6)

□ 사 업 명 : 박물관 몰 조성사업
□ 사업개요
위 치	노원구 공릉동 622(구 북부지원 본관)
사업목적(근거)	○ 개인 수집가와 사립박물관 소장품을 공공 자산화하기 위해 보존․전시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하고 박물관 교육․체험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사업 임
사업규모	○ 대지면적 : 13,209.7㎡, 연면적 6,967㎡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면적 4,476㎡(지원본관) 지하1층, 지상3층, 면적 1,389㎡(지원별관) 지상2층, 면적 680㎡(구치감)
사 업 비	178,46억원(국비 66.3억원, 시비 112.16억원)
사업기간	2014. 7. ~ 2016. 12.
사업부서	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 검토의견
주변여건 및 현황	○ 대상지는 지하철 6,7호선 태릉입구역 5분 거리 이고, 공릉동 동일로 및 화량로에 인접된 구 서울북부지방법원 건물임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 구 서울북부지방법원 건축물을 리모델링 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리모델링은 노후화를 억제하고 건축물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증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위이나, - 본 사업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단순하게 용도변경에 따른 전시 및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자료가 없으므로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및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 범위 및 공사비 등 사업비를 산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술적 타당성 등 검 토 의 견	○ 본 사업은 구 서울북부지방법원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술적 문제는 없음
검 토 자	지방시설주사 최 장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