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7947
결재일자	2014.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홍성보	代홍성보	박종수	04/18 조현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공자 표창 계획

2014.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공자 표창 계획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의 자립을 위해 긍지와 보람을 갖고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종사자, 자원봉사자 및 담당 공무원을 선발하여 격려 하고자 함

1		표 창 개 요

□ 표창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시민표창 운영계획(행정과-1857, 2013.1.18.)

○ 2014년도 공무원 시장표창계획(인사과-2523, 2014.1.28.)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2호

○ 검토결과 :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의례적인 범위 및 직무상의 행위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및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시상(부상 없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가능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 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2		표 창 계 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부상수여 없음(부상수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 표창인원 : 총 30명(유공시민 21명, 공무원 9명)

□ 표창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 종 사 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종사한 자로서 3년 이상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종사한 실무자

- 자원봉사자 : 관련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로서 1년 이상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시민·단체

○ 자치구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유공 공무원

- 해당사업 2년 이상 수행 자치구 공무원

□ 추천 및 심의

○ 추천권자 : 자치구청장(조사자 : 담당과장)

- 자치구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여론 확인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 여성가족정책실 자체공적심의회(위원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 행정과(시민), 인사과(공무원)

【우선 고려사항】

- 사회적 물의나 지탄을 받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

- 법령상 부적격자나 일반적으로 적용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숨은 유공자 적극 발굴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자치구]		[여성가족정책실]		[행정과]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대상자 추천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 울 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결정 통보 및 표창		표창수상자 시홈페이지 게 시

3		행 정 사 항

□ 공적조서 등 서류제출 : 2014. 5. 16(금)

□ 여성가족정책실 공적심의 : 2014. 5. 23(금)

□ 서울시 공적심의 의뢰 : 2014. 5. 30(금)

□ 표창수여 : 2014. 6. 28(토)

□ 소요예산 : 180,000원(6,000원 × 30명)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100-307-05)

붙 임 : 1. 제출서류 양식(시민표창, 공무원표창) 각 1부.

2.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