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6560
결재일자	2014.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최기홍	전병찬	최경주		04/18 한규상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주택제도팀장		김광형
	주무관		정영숙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13년 결산보고 및 ’14년 운용변경계획(안)

2014.  4.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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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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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사회복지기금조례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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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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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13년 결산보고 및 ’14년 운용변경계획(안)

1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현황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사회복지기금조례

□ 설치년도 : 2002년

□ 설치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추진사업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지원․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및 전세보증금 순환기금(단기자금 대출)운용  등

□ 운용방법

○ 적립자금 운용수익금과 임대보증금 융자금 회수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지원

2		2013년 결산보고

□ 조성 및 운용현황

○ 조성총괄 : 17,426백만원(’12년 대비 9,094백만원 감소)

(단위 : 백만원)

'12년도말 조성액 ⓐ	’13년도 조성액			'13년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 용 액 ⓓ
26,520	△9,094	4,708	13,802	17,426

○ 2013년도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예치금	예탁금
31,228	3,954	26,520	643	111	31,228	5,802	8,000	7,426	10,000

- 조성액 : 수입에서『예치금 회수』제외

- 사용액 : 지출에서『예치금·예탁금』제외

□ 수입 및 지출결산

○ 수입 결산

예 산 과 목	수입계획액		수입액(B)	예산대비 증감액 (B-A)	비고
	당초	변경(A)
합 계	30,432,967	30,432,967	31,228,611	795,644
공공예금이자수입	25,250	25,250	422,311	397,061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33,700	133,700	187,832	54,132	공공임대융자금 회수 이자
예탁금이자수입	364,500	364,500	221,288	△143,212	재투융자금 이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000,000	2,000,000	3,766,152	1,766,152	공공임대 및 단기자금 대출 원금 회수
그 외수입	94,000	94,000	110,656	16,656
예치금회수	27,815,517	27,815,517	26,520,372	△1,295,145	예치금 및 예탁금 포함

(단위 : 천원)

○ 지출 결산

예 산 과 목	지출계획액		지출액(B)	예산대비 증감액 (B-A)	비고
	당초	변경(A)
합 계	30,432,967	30,432,967	31,228,611	795,644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3,816,000	5,816,000	5,531,781	△284,219	서울형 주택바우처
전세보증금 순환기금운용	10,000,000	5,000,000	5,000,000	0	단기자금 대출 (상반기 대출실적 대비하여 하반기 예산감액)
주거안정공모사업 추진	500,000	15,000	15,000	0	주거복지기준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0	485,000	191,939	△293,061	주거복지기준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
주춧돌통장 자립 가산 이자 지원	64,000	64,000	64,000	0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3,000,000	3,000,000	3,000,000	0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예치금	1,028,967	4,028,967	7,425,891	3,396,924
예탁금	12,000,000	12,000,000	10,000,000	△2,000,000
행정운영경비	24,000	24,000	0	△24,000	주택임대보증금 융자사업 위탁수수료(SH공사)

(단위 : 천원)

3		2014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운용규모 : 당초 14,670백만원 ⇒ 17,070백만원(증 2,400백만원)

□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당초예산	변경계획	증감	항목	당초예산	변경계획	증감
합 계	14,669,886	17,069,886	2,400,000	합 계	14,669,886	17,069,886	2,400,000
공공예금 이자수입	166,200	166,200		임대료보조금 지급	6,360,000	6,360,000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55,100	55,100		전월세보증금순환기금 (단기자금대출)	5,000,000	7,400,000	2,400,000
기타수입	70,800	70,800		주거복지지원센터운영	650,000	650,000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750,000	6,150,000	2,400,000	주춧돌통장자립가산이자지원	4,210	4,210
예치금회수	4,282,186	4,282,186		임대보증금융자지원	2,000,000	2,000,000
기타회계 전입금	6,000,000	6,000,000		여유자금예치	655,676	655,676
예탁금이자 수입	345,600	345,600

□ 변경 사유

○ 수입계획

<대출액 대비 회수현황>

대 출 액		회 수 액		회수액/대출액 (%)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5,000,000	3,358,200	2,383,100	3,098,000	47.6	92.2

(단위:천원)

- 전세보증금순환기금 대출 회수율 증가로 2,400백만원 증액조정

- 세부 수입계획(안)

(단위 : 천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목	당초예산	변경계획	증감	항목	당초예산	변경계획	증감
계	3,750,000	6,150,000	2,400,000
공공임대보증금 융자금 회수	2,000,000	2,000,000	-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단기자금대출)	5,000,000	7,400,000	2,400,000
전세보증금순환기금 회수	1,750,000	4,150,000	2,400,000

○ 지출계획

- 전월세보증금순환기금 당초 예산 50억원 중  ’14.4.11 현재 38건, 3,358백만원이 대출되었고, 5월말까지 추가로 24건, 22억 대출 신청이 예상되는 등 예산액 전액집행이 될 것으로 보이며, 6월부터 금년 말까지 약 84건, 76억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14.5.2. 계약금 대출상품 출시에 따른 159세대 32억이 추가소요 예상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계획 변경하고자 함

- 기금계획 변경(예산증액)에 따른 재원 마련은 최초 대출시부터 ’14. 4월 현재까지 대출 대비 회수율이 65.6%로 원금 회수금으로 재대출(순환기금)사용 가능함

⇒	▸ ’13년 ~ ’14. 4. 11 현재 대출 총액 : 8,358,200천원 ▸ ’13년 ~ ’14. 4. 11 현재 회수총액 : 5,481,100천원

-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 감	변 경 사 유
전세보증금 순환 기금운용	5,000	7,400	2,400	향후 잔금 및 계약금 대출까지 267건, 130억 소요예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4억원 예산액 증액하여 운용코자함.

□ 주요 변경내역

○ 수입계획 : 17,069,886천원

- 민간융자금 회수 : 당초 3,750,000천원 ⇒ 변경 6,150,000천원(증2,400,000)

○ 지출계획 : 17,069,886천원

- 전월세보증금순환기금(단기자금대출) 사업 변경

- 향후, 잔금 및 계약금 대출까지 267건, 130억원 소요예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4억원 증액

▸변경내역 : 당초 5,000,000천원 ⇒ 변경 7,400,000천원(증2,400,000)

4		행정사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2014. 4. 18.(금)

붙임 : 사업설명서 1부.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 구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일반세입자와 SH공사 당첨자를 대상으로 긴급 단기자금을 대출지원하여 줌으로써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임대차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증금 2억원이하 주택으로 대출한도는 1억8천만원, 대출금리는 은행 취급수수료 2%만 부담하며 대출기간은 구 보증금 회수 시까지이며 또한 전월세보증금 분쟁해소 및 상담을 위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음.

전월세보증금 예산(안)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5,000,000	7,400,000	2,400,000	48%

□  사업목적

○  이사시기 불일치로 인한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을 해소

○  임대차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하여 서민주거 안정 도모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9조2항5호 및 동시행규칙 20조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60호(’12.8.17),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7호(’13. 4.9)

□  추진경위

○ 2012. 8. 9   : 전월세 보증센터 개소 (을지로 청사 1층)

○ 2012.10.15. : 전월세 보증센터이전 (서소문 별관 1층)

- 자동응답시스템 (ARS) 도입, 온라인 민원서비스(홈페이지)구축 등

○ 2013. 5.31  : 사회복지기금 조례 및 규칙 개정 등

○ 2013. 7.15  : SH공사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지원

○ 2013. 8.13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대출제도 개선

○ 2014. 5월초 : 계약금 대출제도 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