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337
결재일자	2014.4.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혜경	김정숙	04/08 김명용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법인 지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선정계획(3차)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법인 지정계획(어르신복지과-572)				291,346천원

2014. 4.

어르신복지과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법인 지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계획(3차)

강북지역 노인학대 업무 수행기관인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법인을 지정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과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법인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 북부노인호보전문기관 지정․운영계획(어르신복지과-572호, ‘14.1.10)

Ⅱ		심사위원회 개최

□ 회의개요

❍ 개최일시 : 2014. 4. 15(화) 14:00~

❍ 장    소 : 서울시청 공용회의실(4층)

❍ 심사대상 :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신청법인

❍ 심사위원 : 6명(노인복지전문가, 회계전문가, 노인복지 관계자 등 - 외부위원)

❍ 심사방법 : 서면심사 및 면접심사(법인대표 및 시설장)

□ 심사진행

❍ 개    회 : 사업개요, 신청업체 현황, 심사방법 등

❍ 서면심사 : 신청 법인별 제출서류

❍ 면접심사 : 법인대표 및 시설장(내정자)과 심사위원 면담

- 법인대표 대리 참석 시 위임장 제출

❍ 법인선정 : 서면심사와 면접심사 채점 후 법인선정

Ⅲ		심사위원 구성

□ 구성원칙

❍ 노인복지전문가, 현장실무 관계자 등으로 구성

❍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외부위원만으로 구성

□ 구성인원

❍ 심사위원 : 6명

구 분	인원	선 정 방 법
계	6명
노인복지사업 전문가	5명	노인복지 관련 협회, 서울복지재단 추천 등 추천
공인회계사	1명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
간 사		어르신복지과장

❍ 구성방법

- 관련 기관(협회) 및 서울시의회에 추천의뢰 하여 전문가 선정

- 신청법인과 특수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 제외

- 심사위원장은 심사당일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회의주관 및 평가실시

❍ 심사의 공정성 확보

- 객관적 심사 및 보안유지를 위해 보안 서약서 및 위촉 승낙서 작성

Ⅳ		심사 및 선정

□ 신청서 심사

❍ 심사기준 : 서울복지재단의 사회복지시설 신규 위탁체 선정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학대노인 관련 사업의 특성에 맞게 일부 조정

❍ 심사항목 : 4개분야 26개 항목

구 분	배 점	심 사 항 목
계	100점
법인의 공신력	34	법인현황, 연혁, 정관, 조직관리 등
법인의 재정능력	24	법인의 재산현황 및 증빙서류 등
사업능력 및 전문성	27	노인학대 관련 사업수행실적, 인력구성 등
면접심사	15	시설장의 전문성 및 법인의 사업수행 의지 등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법인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위원이 4개 분야별 심사

- 면접심사 : 시설장과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 채점방식

- 절대평가제 적용(선정심사 기준)

- 각 심사위원의 심사 평가 항목별 점수 합산

- 면접심사 항목은 전체 심사위원이 개별 채점한 후 평균 산출

-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 시 감점처리

□ 법인선정

❍ 심사결과 전체 취득점수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득하고,

- 4개 분야별 취득점수의 40%미만인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

❍ 총 합산 점수가 최고 득점한 법인을 적격자로 선정

❍ 최고득점 법인이 동점일 때 면접심사가 고득점인 법인을 선정

□ 기타사항

❍ 심사위원회의 모든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는 비공개

❍ 선정결과는 개별통지하고,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20천원

❍ 지급항목 :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 지급기준 : 회의참석 수당(기본 100천원 + 1시간 초과 20천원)

- 산출기초 : 120,000원 × 6명 = 720,000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치매어르신 지원강화,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2014. 4. 28 :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 교부

❍ 2014.4.21∼4.31: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신·구 운영법인 인수인계

❍ 2014. 5.  1 :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개시

붙임	:	1. 심사위원회 심사 위촉 승낙서
		2. 보안 서약서
		3. 세부 심사항목 및 배점
		4. 심사위원별 심사표
		6. 심사위원별 심사집계표
		6. 심사위원회 의결서
별첨	:	선정 심사기준 1부.

[붙임 1]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승낙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신규법인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승낙하며, 심사대상 법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은 행 계 좌 :     은행  (계좌번호 :                    )

2014년  4월  일

위 확인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2]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규법인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는 바, 금일 신청서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심사기준․내용 및 심사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4년  4월  일

심사위원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3]

세부 심사항목 및 배점

□ 법인의 공신력(9개 항목)

구 분	심 사 항 목	배 점
법인의 도덕성 및 법적 건전성	1. 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이 신청사업을 운영하는데 적합성	3	34점
	2.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 구성여부	3
	3. 최근 3년간 법인의 회계감사 실적과 회계집행관리	4
	4. 최근 3년간 법인의 회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4
법인의 행정능력	5. 법인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주사무소 마련 여부	4
	6.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상근인력의 확보	4
	7. 법인규모에 따라 적절한 수와 적정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는지 여부	5
	8. 법인의 시설 운영의지	5
	9. 지정신청서 공신력 부분 작성내용의 신뢰성과 충실성	2

□ 법인의 재정능력(6개 항목)

구 분	심 사 항 목	배 점
재정부담 계획	1. 향후 지정기간 동안 법인의 재정부담액	5	24점
	2. 재정부담액의 재원마련 계획	3
	3. 법인의 시설운영에 대한 장기적 운영방안	5
법인의 자산 보유 현황	4. 법인의 기본재산은 사업수행을 하기에 적절성	5
	5. 법인의 부채현황	4
	6. 지정신청서 재정능력 부분 내용의 신뢰성과 충실성	2

□ 법인의 사업능력 및 전문성(8개 항목)

구 분	심 사 항 목	배 점
사업실적	1.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2	27점
	2. 최근 3년간 노인복지시설 수행실적	2
	3. 최근 3년간 노인학대 관련 업무 수행실적	4
향후계획	4. 향후 지정기간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계획	7
	5. 법인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시설설치 계획의 적절성	3
	6. 계획상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해능력	4
	7.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구성과 관리	3
	8. 지정신청서 사업능력 부분 작성내용의 신뢰성과 충실성	2

□ 법인(시설장) 면담(3개 항목)

구 분	심 사 항 목	배 점	배 점
법인대표 및 시설장(내정자)	1.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3	15점
	2. 시설장(내정자)의 전문자격	6
	3. 법인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6

* 시설장 겸직을 경우 감점처리

[붙임 4]

위 원 별   심 사 표

분야별	세부항목	심사지표(26개 항목)	배점 (100점)	점수
Ⅰ. 법인의 공신력 (34점)	법인의 도덕성 및 법적 건전성	1-1 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이 신청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3
		1_2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가?	3
		1_3 최근 3년간 법인의 회계감사 실적과 회계집행관리는 어떠한가?	4
		1_4 최근 3년간 법인의 회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4
	법인의 행정능력	1_5 법인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주사무소는 마련되었는가?	4
		1_6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상근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4
		1_7 법인규모에 따라 적절한 수와 적정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가?	5
		1_8 법인의 시설 운영의지는 어떠한가 ?	5
		1_9 지정신청서 공신력 부분 작성내용의 신뢰성과 충실성은 어떠한가 ?	2
	소계
Ⅱ. 법인의 재정능력 (24점)	재정부담 계획	2_1 향후 지정기간 동안 법인의 재정부담액은 어떠한가 ?	5
		2_2 재정부담액의 재원마련 계획은 어떠한가 ?	3
		2_3 법인의 시설운영에 대한 장기적 운영방안 어떠한가?	5
	법인의 자산보유 현황	2_4 법인의 기본재산은 사업수행을 하기에 적절한가?	5
		2_5 법인의 부채현황은 어떠한가 ?	4
		2_6 지정신청서 재정능력 부분 내용의 신뢰성과 충실성은 ?	2
	소계
Ⅲ. 법인의 사업능력 및 전문성 (27점)	사업실적	3_1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은 어떠한가 ?	2
		3_2 최근 3년간 노인복지시설 수행실적은 어떠한가 ?	2
		3_3 최근 3년간 노인학대 관련 업무 수행실적은 어떠한가 ?	4
	향후계획	3_4 향후 지정기간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계획은 어떠한가 ?	7
		3_5 법인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시설설치 계획은 적절한가?	3
		3_6 계획상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해능력은 어떠한가 ?	4
		3_7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구성과 관리는 어떠한가 ?	3
		3_8 지정신청서 사업능력 부분 작성내용의 신뢰성과 충실성은 ?	2
	소계
Ⅳ. 시설장 면접심사 (15점)	법인대표 및 시설장 (내정자)	4_1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은 어떠한가 ?	3
		4_2 시설장(내정자)의 전문자격은 어떠한가 ?	6
		4_3 법인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는 어떠한가 ?	6
	소계
총 계

2014. 4.

심 사 위 원                   (서명)

[붙임 5]

위원별 심사 집계표

위원명	계 (100)	공신력 (34)	재정능력 (24)	사업능력 (27)	면접심사 (15)
○○○
○○○
△△△
○○○
△△△
○○○
합 계
평 균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신규위탁 지정을 위한 심사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14. 4.

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붙임 6]

심사위원회 의결서

□ 일    시 : 2014. 4. 15(화)

□ 장    소 : 서울시청 공용회의실(신청사 4층)

□ 안    건 :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선정

□ 선정법인 :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의결합니다.

2014년  4월   일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 심사위원회

	심 사 위원장	:		(서명)
	심 사 위 원	:		(서명)
	심 사 위 원	:		(서명)
	심 사 위 원	:		(서명)
	심 사 위 원	:		(서명)
	심 사 위 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