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3360
결재일자	2014.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중형	이경우	이원목	서성만		03/24 김경호
협 조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2014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계획

2014.  3.  .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지방경찰청,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사업 계획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 하고자 함

Ⅰ		사업현황

□ 관련규정 및 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노인 보호구역 : 노인주거복지, 의료복지, 여가복지, 생활체육시설, 공원

- 장애인보호구역 : 장애인거주시설

❍ 사업내용

- 보호구역의 교통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계	’10이전	’11	’12	‘13	’14	’15
개 소	92	39	4	6	13	10	20
사업비(백만원)	7,392	4,420	257	440	775	500	1,000

※ 사 업 비 : 시비100%

❍ 사업체계

사업계획 수립 (서울시)	⇒	현장조사후 사업대상 선정 (시,공단,자치구)	⇒	정밀 현장조사 및 설계(자치구)	⇒	공사 시행 (자치구)

□ ‘13년 추진실적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현황

(‘13.12월말 기준)

구분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계	주거복지	의료복지	여가복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계	거주시설
지정가능	6,762	28	505	3,710	2,119	400	25	25
지정현황	59	3	8	46	2	-	3	3

❍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정비사업 : 775백만원

-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개선 : 13개소

▹ 노인여가복지시설 : 10개소, 도시공원 : 2개소, 장애인거주시설 : 1개소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노인 인구의 추세(‘01~’12년, 통계청 자료)

- 65세 이상 노인인구 연평균 4.6% 증가

· 13세 미만 어린이 인구 2.8% 감소, 13-64세 인구 0.7% 증가

-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 ‘01년 7.6% → ‘12년 11.8% 증가추세

· ‘17년에는 14.0%로 고령사회 진입, ‘26년은 20.8%로 초고령사회 진입예상

※ UN분류기준

전체인구에서 65세이상 인구 7%이상 고령화사회, 14%이상 고령사회, 20%이상 초고령사회

- 전체 노인인구 중 서울시 노인인구 비율 ‘01년 16.5% → ‘12년 18.9%로 증가

❍ 노인 교통사고 발생현황 (‘10~’12년, 경찰청 자료)

구 분 연도	교통사고 발생건수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보호구역내 발생건수		비고
	전체(건)	서울시(건)	전체(건)	서울시(건)	전체(건)	서울시(건)
2010년	25,810	3,528	473	350	5	2
2011년	26,483	3,733	468	355	7	1
2012년	28,185	4,197	478	377	8	2

※ 노인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이며,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지정 건수가 많지 않아 작은 편임

❍ 노인 교통사고 유형별 분석(2012년)

- 사고유형별로는 차대차 사고가 60.4%를 차지

계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건널목
28,185 (100%)	9,420 (33.4%)	17,024(60.4%)	1,729(6.15%)	2 (0.0%)

- 법규위반별로 보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59.7%, 신호위반 9.0% 순

계	과속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전 의무불이행	교차로통행 방법위반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기타
28,185 (100%)	68 (0.2%)	1,509 (5.4%)	2,544 (9.0%)	1,794 (6.4%)	16,837 (59.7%)	1,854 (6.6%)	1,246 (4.4%)	2,333 (8.3%)

❍ 노인 행동특성

- 보행이 주된 교통수단이나 신체특성상 위기 대응능력이 떨어짐

- 복잡한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지 못하고 자기자신 위주로 하는 경향

❍ 노인 교통사고 추세

-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으로써 활동반경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교통사고도 함께 증가

- 고령자 인구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도 증가 추세

□ 문 제 점

❍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로 보호구역 확대 필요

- 자치구 및 시설장의 관심이 저조한 실정임

- 장애인 생활시설의 경우 보호구역 지정에 현실성이 떨어짐

· 장애인의 외부활동이 거의 없고 단독으로 활동이 불가함

❍ 노후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이 미비한 실정임

- 인센티브 평가시 반영(노후시설물 정비실적) 등 자치구 독려

❍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국비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음

Ⅲ		2014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자치구, 시설장에 대한 홍보 강화

-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 주변 보호구역 지정 추진

- 기존 보호구역중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은 보호구역 범위 확대

❍ 고령자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 우선설치

- 차량감속 유도시설, 보차분리시설, 보도의 편의성 증대

❍ 노인보호구역내 보행자 신호체계 개선

- 횡단보도 보행전 시간 연장(보행전 신호 2~3초 부여)

- 보행자 횡단보도 이동속도 기준 완화(1.0 → 0.8m/s)

❍ 기존 보호구역내 노후 불량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보완 추진

- 보호구역내 노후,불량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집행잔액 등 활용

❍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 사업대상지 선정

❍ 선정경위

- ‘13.5~12월 : 사업대상지 수요조사(서울시→자치구)

·강서구 화곡노인복지센타 등 12개소 신청

- ‘14. 1월 : 사업대상지 10개소 선정(사업취소 1개소, 비대상 1개소)

·양천 제자교회 노인교실(취소), 강남 구립노인전문병원(비대상)

□ 세부사업 내용

❍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정비사업

- 대  상 : 5개구 총 10개소 (세부내역 붙임1 참조)

▹노인여가복지 9개소, 생활체육시설 1개소

- 내  용 : 지역별 여건에 맞는 어르신 교통안전시설 개선

- 사업비 : 500백만원(전액 시비)

▹ 개선 사업비 : 342백만원(공사비 334, 감리비 7, 시설부대비 1)

▹ 노후시설정비 : 150백만원(집행잔액 범위내에서 활용)

▹ 설계도면 작성비(자치구 자체설계) : 8백만원

□ 추진지침

❍ 보호구역 범위지정 및 현장조사시 주민의견 수렴

-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지역주민 및 대상 시설장 등의 의견 반영

❍ 보호구역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시인성 확보시설 우선 설치

- 운전자가 보호구역에 진입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표지판 설치

- 노면표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의 규정에 맞게 설치

❍ 차량속도 감속유도시설, 보·차 분리시설 우선 설치

-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속도제한표시, 지그재그차선, 보행공간  확보(일방통행 검토),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

❍ 보도의 편의성 증대

- 연석 경사로 및 턱 낮추기 단차 최소화

- 유효 보도폭 최대한 확보, 보도의 종단경사, 횡단경사 최소화

❍ 보호구역 개선사업 자체설계 추진

- 자체설계에 따른 설계도면 작성비 자치구별 지원(붙임2 참조)

□ 향후일정

❍ ‘14. 3월       : ’14년 보호구역 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 ‘14. 3. ~ 4. : 기본 및 실시설계(자치구별 시행)

❍ ‘14. 4. ~ 9. : 보호구역 정비사업 시행

❍ ‘14.10.~12. : ’15년 사업대상 조사 및 계획수립

Ⅳ		행정사항

❍ 사업 추진은 설계기간을 최소화하여 조기에 설계 완료하고 4월까지 공사착공, 6월까지 70%이상 집행, 9월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

❍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노후·불량 시설물 재정비 예정

❍ 용역추진이 불가피한 경우 우리시(기술심사담당관) 용역 타당성 심사후 설계용역비 신청(횡단보도 신호등 설계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

❍ 주요 사업계획 변경(보호구역 변경, 사업비 증감, 교통규제심의 등)사유 발생시는 서울지방경찰청(경찰서)에 변경승인 협의 후 시행

❍ 노인보호구역내 신호체계 재조사 후 개선 : 서울시 교통운영과장

붙임 1. ‘14년 보호구역 정비사업 세부내역 1부

2. 설계도면 작성비 산출내역          1부  끝.

[붙임 1]

2014년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세부내역

연번	자치구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계	주거복지	의료복지	여가복지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생활시설
계		10		-	9	-	1	-
1	노원	1	-	-	공릉어르신복지센타	-	-	-
2	강서	3	-	-	화곡노인복지센타, 호선실버센타,
3	관악	1	-	-	동명노인복지센타	-	-
4	강남	3	-	-	학수정노인복지센터, 압구정노인복지센터,	-	강남스포츠 문화센터	-
5	강동	2	-	-	강동노인회관, 성내천경로당	-	-	-

[붙임 2]

설계도면 작성비 산출내역

□ 설계도면 작성

- 개소당(17부) : 현황도, 종합계획도, 토목도면,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 각 1부

구조물도 : 5부

- 가격 : 121,000원/1장당(보통),  95,830원/1장당(단순)

기관(부서)	개선사업 개소수	설계도면 작성물량(장)			비고
		분야	매수(장)	금액(원)
계	10		75	8,445,750
노 원	1	도로	1개소×5+5=10	1,084,150
강 서	3	〃	3개소×5+5=20	2,294,150
관 악	1	〃	1개소×5+5=10	1,084,150
강 남	3	〃	3개소×5+5=20	2,294,150
강 동	2	〃	2개소×5+5=15	1,689,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