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3231
결재일자	2014.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중형	이경우	이원목	서성만		03/20 김경호
협 조

2014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계획

2014.  3.  .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안전행정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안전행정부, 서울지방경찰청,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14년 2월24일 기자설명회 ) 없음 □

2014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계획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편의제공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고자 함

Ⅰ		사업현황

□ 관련규정 및 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서울시 보행자전거과-1753(‘14.2.18)

- 『서울지역』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프로젝트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 사업내용

- 보호구역의 교통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계	’10이전	’11	’12	’13	’14	’15계획
개 소	1,729	1,368	126	82	63	40	50
사업비(백만원)	207,780	179,047	12,232	5,643	4,596	1,262	5,000

※ 사업비 : 시비 50% (국비지원 50%)

□ ‘13년 추진실적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13.12말 기준)

구분	어린이 보호구역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100인이상)	기타 (외국인학교)
지정가능	4,424	599	872	29	501	2,423	-
지정현황	1,663	598	652	23	383	1	6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 4,596백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시설별) : 63개소

▹ 초등학교 : 10개소, 유치원 : 13개소, 어린이집 : 39개소, 학원 : 1개소

- 과속방지턱 및 고원식 횡단보도 정비

▹ 과속방지턱 재도색 419개소·재설치 18개소, 고원식횡단보도 3개소

-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 종로 혜화초등학교 등 10개소(도로안전시설 20개소, 교통안전시설 42개소)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보호구역 지정 관련

- 대상시설 중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100명 이상) 등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곳은 대부분 지정되어 개선사업이 완료되었음

- 소규모 어린이집(100인 이하), 학원 등 지정가능 시설이 과다하게 증가되어 양적인 확대보다 기 지정된 보호구역 관리 강화 필요

▹ 지정가능 시설 : 소규모 어린이집(100인이하) 6,187개소, 학원 2,423개소

❍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별 분석

- 사고 유형별로는 차대사람(보행자사고)가 88.2%로 대부분 차지

(단위: 건, ’08~’12년 합계)

계	차 대 사람 (88.2%)					차 대 차 (11.8%)
	횡단중	차 도	길가장자리	보도통행	기 타	정면충돌	측면직각	추돌	기타
484 (100%)	270 (55.8%)	38 (7.9%)	21 (4.3%)	30 (6.2%)	68 (14.0%)	3 (0.6%)	37 (7.6%)	7 (1.4%)	10 (2.1%)

- 법규위반 별로는 안전운전 의무불이행 43.2%,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22.1%, 신호위반 17.6% 순으로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사고의 주된 원인

(단위: 건, ’08~’12년 합계)

계	안전운전 의무불이행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신호위반	기 타 (운전자법규위반)	중앙선 침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
484 (100%)	209 (43.2%)	107 (22.1%)	85 (17.6%)	63 (13.0%)	8 (1.7%)	6 (1.2%)	4 (0.8%)	2 (0.4%)

□ 문제점 및 대책

❍ 보호구역의 양적인 증가 및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가 있어 노후된 시설물이 적기에 보수가 되고 있지 않음

⇒ 소규모 어린이집(100명미만) 등은 관할 자치구, 경찰서와 종합적으로

협의 후 필요시 보호구역으로 지정

⇒ 인센티브 평가시 반영(노후시설물 정비실적) 자치구 독려, 집행잔액 활용 등

❍ 대부분 사고가 보행중에 발생 물리적 속도저감 시설 확대 필요

⇒ 차량속도 감속을 위해 평면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교체

⇒ 보차혼용도로 구간은 보행로 우선 확보

❍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사고의 주된 원인

⇒ 시·자치구·경찰 합동으로 어린이교통안전관련 홍보 및 캠페인 실시

Ⅲ		2014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학교주변 등 어린이 이동이 많은 곳과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확대

❍ 어린이들의 안전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안전시설 적극 도입

❍ 보호구역내 속도저감시설 확대

- 초등학교 주변 : 평면횡단 → 고원식횡단 보도로 교체(약175개소)

□ 사업대상지 선정

❍ 선정경위

- ‘13.10. 4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지원요청(서울시→안행부)

· 사업대상지 75개소(국비 : 3,075백만원)

- ‘13.10.25 : 가내시 금액(631백만원) 통보(안행부→서울시)

- ‘13.12. 4 : 대상지 재선정 요청(보행자전거과→자치구)

❍ 사업대상 선정 : 40개소

-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학원(100인이상)

· 100명미만 어린이집 등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만 포함

- 잔여 대상지에 대하여는 ‘15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예정

❍ 사업비 배정기준

- 사업비 축소에 따라 사업대상 및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여 보호구역당약22백만원을 기준으로 안전표지,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등을 우선설치 (정확한 금액은 실시설계시 금액확정)

□ 세부사업 내용

❍ 사업비 : 1,262백만원(국비 631, 시비 631)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 대  상 : 18개구 총 40개소 (세부내역 붙임1 참조)

▹초등학교 15개소, 유치원 5개소, 어린이집 20개소

· 내  용 : 지역별 여건에 맞는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개선

- 보호구역내 속도저감시설 확대

· 초등학교 앞 평면횡단보도를 고원식횡단보도로 교체(175개소)

→ ‘13년 과속방지턱 440개소 정비완료

※ 안행부 특별교부금 배정시 고원식횡단보도 설치비용은 개선비용으로 활용

□ 추진지침

❍ 보호구역 범위지정 및 현장조사시 주민의견 수렴

-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지역주민 및 대상 시설장 등의 의견 반영

❍ 보호구역의 식별이 용이 하도록 시인성 확보시설 우선 설치

- 운전자가 보호구역에 진입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표지판 설치

- 유지·보수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적색포장은 제한적 설치

❍ 어린이의 돌발적인 행동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강화

- 보·차도가 미 분리된 지역은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

- U-턴, 보도 진·출입 등 차량의 불법이 우려되는 위치는 차단시설을 설치

❍ 차량속도 감속유도시설, 교통정온화 기법 적극 도입

-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속도제한표시, 지그재그차선, 도로협착,

도로굴곡, 어린이 안전유도시설 등

[정온화 기법 해외 사례]

협착도로	S자형 굴곡화 도로(시케인)	고원식 횡단보도

❍ 주 통학로에는 시간대별 통행제한 도입 검토

- 주 통학로에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은

등하교 시간 통행제한 실시 등

❍ 보호구역 개선사업 자체설계 추진

- 자체설계에 따른 설계도면 작성비 자치구별 지원(붙임2 참조)

□ 향후일정

❍ ‘14. 3월       : ’14년 보호구역 정비사업 계획 수립

❍ ‘14. 3. ~ 4.  : 기본 및 실시설계(자치구별 시행)

❍ ‘14. 4. ~ 9.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시행

❍ ‘14.10 ~ 12. : ’15년 사업대상 조사 및 계획수립

Ⅳ		행정사항

❍ 사업 추진은 설계기간을 최소화하여 조기에 설계 완료하고 4월까지 공사착공, 6월까지 70%이상 집행, 9월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동 사업의 추가사업 등을 실시하여 불용금액 최소화

❍ 용역추진이 불가피한 경우 우리시(기술심사담당관) 용역 타당성 심사후 설계용역비 신청(횡단보도 신호등 설계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

❍ 주요 사업계획 변경(보호구역 변경, 사업비 증감, 교통규제심의 등)사유 발생시는 우리시와 서울지방경찰청(경찰서) 변경승인 협의 후 시행

❍ 준공시 기한내 사업완료 조속 보고요망

붙임 1. ‘14년 보호구역 정비사업 세부내역 1부

2. 설계도면 작성비 산출내역          1부   끝.

[붙임 1]

2014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세부내역

연 번	자치구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대상
		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계		40	15	5	20	0
1	종로	-	-	-	-	-
2	중구	-	-	-	-	-
3	용산	-	-	-	-	-
4	성동	1	송원
5	광진	-	-	-	-	-
6	동대문	3	석계		단비, 회기
7	중랑	1		봄내
8	성북	3			가람, 은행나무, 초록새나무
9	강북	-	-	-	-	-
10	도봉	2	-	-	이화, 햇살마루	-
11	노원	1	연촌
12	은평	2			수색, 수성
13	서대문	1	창서
14	마포	-	-	-	-	-
15	양천	4	양화,은정,신남	-	그림나라
16	강서	4	화곡	예은	이래,밤비니
17	구로	2	-	-	드림아이, 샘소슬
18	금천	1	영남
19	영등포	2	-	돈보스꼬	KDB
20	동작	4	신상도	샛별	큰별 ,성대
21	관악	2	난곡,은천	-
22	서초	3	양재		하나푸르니, 반포서래
23	강남	-	-	-	-	-
24	송파	1	개롱
25	강동	3	길동	강일늘사랑	개나리

[붙임 2]

설계도면 작성비 산출내역

□ 설계도면 작성

- 개소당(17부) : 현황도, 종합계획도, 토목도면,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 각 1부

구조물도 : 5부

- 가격 : 121,000원/1장당(보통),  95,830원/1장당(단순)

기관(부서)	개선사업 개소수	설계도면 작성물량(장)			비고
		분야	매수(장)	금액(원)
계	40		265	32,824,700
종 로	-	-	-	-
중 구	-	-	-	-
용 산	-	-	-	-
성 동	1	도로	1개소×5+5=10	1,084,150
광 진	-	-	-	-
동대문	3	〃	3개소×5+5=20	2,294,150
중 랑	1	-	1개소×5+5=10	1,084,150
성 북	3	도로	3개소×5+5=20	2,294,150
강 북	-	-	-	-
도 봉	2	-	2개소×5+5=15	1,689,150
노 원	1	도로	1개소×5+5=10	1,084150
은 평	2	〃	2개소×5+5=15	1,689,150
서대문	1	〃	1개소×5+5=10	1,084,150
마 포	-	-		-
양 천	4	도로	4개소×5+5=25	2,899,150
강 서	4	〃	4개소×5+5=25	2,899,150
구 로	2	도로	2개소×5+5=15	1,689,150
금 천	1	〃	1개소×5+5=10	1,084,150
영등포	2	〃	2개소×5+5=15	1,689,150
동 작	4	〃	4개소×5+5=25	2,899,150
관 악	2	〃	2개소×5+5=15	1,689,150
서 초	3	〃	3개소×5+5=20	2,294,150
강 남	-	-	-	-
송 파	1	도로	1개소×5+5=10	1,084,150
강 동	3	〃	3개소×5+5=20	2,29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