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정비사업 상가 및 부대시설 공급순위 질의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전자민원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라 함) 제30조제2항에 따른 상가 등의 공급순위에 타인 소유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해당되는지?

○ 종전 본인 소유의 무허가 건축물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을 경우 이를 판매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 도정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상가 등의 공급은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의 소유자로서 해당 건축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야 1순위에 해당할 것이며,

○ 종전 건축물의 용도의 판단은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전정훈			재생정책팀장					임인구					주거재생과장					04/17 안재혁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508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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