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법률전문관		법무행정팀장	법무담당관		결재
김솔비		이혜영	04/17 정석윤
협 조

	명에 의하여 2014. 4. 16. 우면산 산사태 관련 소송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4 . 4 . 16 .
보 고 자 : 지방행정주사(일반임기제) 성명 : 김솔비

보 고 내 용
일 시	2014. 4. 16. 10:30~14:30
건 명	출장복명
내용	출장개요 - 출장인: 김솔비 일시: 2014. 4. 16. 11:20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보고내용 - 사건: 2011가합90946 (재물손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원고:유선영외4 피고:서울시,서초구,대한민국 소송대리인:한종원 우면산 산사태 2차 원인조사 결과 발표 후 변론 재개 - 진행경과: 원고측: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결과(2차) 서증 제출 추후 준비서면으로 주장 정리 예정 피고측: 지역별 산사태 강우량에 대하여 주장 정리 예정 - 관측소에서 측정한 강우량이 산사태가 발생한 특정 지점의 강우량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산사태 원인조사결과(1차) 보고서 추가적으로 서증 제출하겠음 재판부: 원고측에 다음 사항 요구 -피고별로 책임관계 명확히 밝힐 것 -손해액에 관한 추가적인 입증자료 제출할 것 다음 변론기일: 2014. 5. 21. 11:20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