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철저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 - 1852(2014.2.7.)호『2014년 소방서 성과평가 변경사항 알림』

나. 재난대응과 - 4323(2013.4.23.)호『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철저』

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2. 위와 관련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긴급차량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단속시기 : 재난현장 출동 중

나.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 위반 차량

다. 단속절차 : 위반차량 적발(소방서) → 단속차량 통보(구청)

→ 과태료 부과(구청장)

라. 진로 양보의무 위반 판단기준 : 위 관련근거 “나”호 참조

3. 행정사항

가.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보고 철저

나. 2014 소방서 성과평가 서별 반기 2건이상 추진

붙임 : 소방차량 진로양보의무 위반 계획 1부.  끝.

	광진소방서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송정119안전센터장,능동119안전센터장,행당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성수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상덕		대응총괄팀장	이성로		재난관리과장	고숭		소방서장	04/17 김위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52	(		)	접수		(		)
우	143-200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3-23 광진소방서 현장지휘대	/
전화	02-452-2008	/전송	02-3437-9959	/	duk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