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경쟁제한조례개선 관련 부서의견 제출

법무담당관-8370(2014.4.11.)호와 관련하여 우리부서 검토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경제제한조례 및 주요내용 : 서울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 수익사업에 대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동조례 제12조)은 재단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개선필요

나. 복지정책과 검토의견 : 수용곤란

- 서울시복지재단은 민법제32조의 비영리법인이며, 설립목적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달성을 위하여 서울시예산을 출연받고 있으며,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이사회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자체수익 창출 가능성이 있는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약단 등의 타출연기관과 달리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하는 약자를 주요 대상으로 서비스를 연구하고 제공하는 서울시복지재단은 공공성격이 훨씬 강하며, 가격과 효율의 논리에 의해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높음.

- 따라서, 수익사업에 대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것은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출연금을 받고 있는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서울시복지재단이 설립 목적내에서 사업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별첨  경쟁제한성 자치법규 개선에 대한 부서의견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전규영		복지정책팀장	김귀동		복지정책과장	04/17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0239	(		)	접수		(		)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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