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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강조 지시

1. 관련근거

○ 소방방재청 방호과-2405(2011.6.8.)호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 알림」

○ 재난대응과-114850(2011.9.7.)호 「소방차량 영상기록매체(Black Box)설치 계획-소방재난본부장 방침」

○ 재난대응과-8696(2012.4.13.)호 『소방차량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계획 시달』

○ 소방행정과-33532(2013.12.11.)호 『2014년 소방서 성과평가 개선 계획 알림』

○ 소방행정과-2770(2014.2.4.)호 『2014년 소방서 성과평가 변경사항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도로상 소방차 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본격적 단속을 시행하고자 하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시기 : 연중 계속

나. 단속공무원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출동하는 모든 소방공무원

다. 단속절차 :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적발(소방관서) 과태료 부과(서울시)

소 방 관 서 (긴급차량 탑승요원)	→	시 청 (교통지도과)	→	시 청 (교통지도과)
증거자료 확보 (영상기록매체)		위반여부 판단 (입증자료 확인)		과태료부과 및 징수 (20만원 이하) ※ 승합 6만, 승용 5만, 이륜 4만

라. 상반기 현장대응단 2건 이상, 119안전센터당 1건이상

마. 결과보고 : 상반기 결과보고  2014.5.22.(목)까지

하반기 결과보고  추후별도 지시

붙임 : 1.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부.

2.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통보서 1부.

3. 진로양보 위반 단속처리 절차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여승돈			대응총괄팀장					김경철					재난관리과장					04/17 한정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91									(						)		접수											(						)
우	137-040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현장지휘대 대응총괄팀															/
전화		02-532-4215						/전송			02-599-01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