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9844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동작구청장
결재일자	2017.8.31.
			이수형		김혜란				이정현		오영수			이창학			08/31 이창우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동작구청장 방침 제201호
			협조									행정국장			김유호
방침번호
				복지환경국장			유제환					도시관리국장			신석용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이계섭
				동작구보건소장			모현희					기획팀장			주선이

2018년도 예산편성 계획

예산편성 기본방향

세입분야 : 엄격하고 정확한 추계 및 적극적 세원 발굴

세출분야

- 민선6기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

- 주요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

-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세출 구조조정 지속 추진

추진일정(안)

예산(안) 편성계획 수립·시달 -------------- 2017. 8.29. 한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요구  -------------- 2017. 9. 8. 한

예산(안) 편성 조정 및 확정  -------------- 2017. 9.14. ~ 11. 1.

예산(안) 제출, 예산(안) 심의 ‧ 의결 ------ 2017.11.15. ~ 12.19.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백만원)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		단 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8년도 예산편성 계획

민선 6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여 『사람사는 동작』을 실현하기 위한 2018년도 예산편성을 하고자 함

Ⅰ		재정여건 및 전망

세 입 분 야

경기회복 및 고용확대, 세입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재산세 소폭 증가 예상,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 전망

세외수입은 구유재산 매각, 수수료 및 이자 수입 등 전반적인 규모는 소폭 증가 예상되며, 자체세입 확충노력으로 시세 등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의 소폭 증가 예상

일자리사업 확대와 복지제도 개편에 따라 국·시보조금의 지속적 증가 예상

세 출 분 야

민선6기의 주요정책의 성과정리 및 국가·서울시 정책과제 연계를 위해 재정소요 증가 예상

민선6기 주요 구정정책 마무리, 중장기 사업의 기반 구축 및 주민숙원사업의 성과극대화 등 재정적 뒷받침 필요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일자리사업 확대, 인력운영경비, 주민안전,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예산 증가로 재정운용의 어려움 지속될 전망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보육, 맞벌이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보육,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요양시설 확대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예산요구액 증가 예상

Ⅱ		2018 예산운용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

	재정운용 목표
□ 「사람사는 동작」을 위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자원 배분

전략적 재원배분, 예산 효율화 추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재원배분
	◦ 공약사업, 핵심과제 및 요청사항 등 민선6기 구정 주요정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재정 뒷받침 ◦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추진성과 등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규모 재조정 ◦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긴축예산 기조 유지
	추 진 전 략
□ 엄격하고 정확한 추계 및 적극적 세원 발굴 □ 민선6기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 완료된 사업 지속관리 통한 내실화 □ 전 투자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 □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 지속 추진

세입분야

세밀하게 재원을 예측하고 징수 가능한 세입원의 누락없는 계상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철저로 자체수입 증대

국·시비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등 외부재원 확보 노력

세입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여 세입예산 포함 여부 결정

- 소송진행중이거나 ‘17년 계상수입 중 ’18년으로 이월되는 경우

세출분야

민선6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

- 공약사업, 핵심과제 및 요청사항 등의 민선6기 구정 주요정책의 성과정리와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

주요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

- ‘18 상반기 내 완료 및 가시적 성과도출이 가능한 사업, 주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 우선 반영

- 최소 예산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및 비예산 사업 적극 발굴

국정과제 관련, 추가 소요예산 확보 방안 등 마련

- *국정 주요과제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발굴 및 예산확보 방안 마련

* 국정 주요과제 분야 : 일자리경제, 포용적 복지, 보육과 교육, 안전, 문화

성과중심으로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재정운용

반영,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후 피드백 강화

- 보조금 사업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투명성 제고

- 투자사업은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하고 엄격한 투자심사

반복적 이월·불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하여 기회비용 최소화

- 이월·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된 부서의 사업비 한도액을 감액하고 세부사업별 동일한 규모로 편성 요구시 이월·불용액 규모만큼 감액 조정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및 재정운용 상황 공개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철저

-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업추진상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효율적 재정운용 도모

관련 법령 등 검토 철저		▶ 관련법령 개정 유무 확인 및 관련 부서 협의 예) 최저임금제 확인, 12월 선거대비 공직선거법 저촉유무 확인 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법 제33조)		▶ 모든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중장기적 재정조달 및 배분계획 수립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에 한하여 예산편성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사전 검증 ▶ 총사업비 20억이상 40억미만 신규사업 ▶ 총사업비 1억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홍보관 사업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부담 기준 등에 대해 사전 심사 ▶ 민간이전경비(보조금) 성과평가 및 계속사업 일몰제 적용 준수 - 모든 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관리카드제 운영 및 동일사업 지원 3년 경과시 일몰제 적용하여 계속 지원여부 결정 - 계속사업에 대한 국별 성과평가 회의 거쳐 일몰대상사업 선정(하위 10%)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성과관리 - 학교별 보조사업 완료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 등 사후관리 강화 ▶ 2018년도 보조금총액한도액 : 5,468백만원
행사․축제 예산편성		▶ 행사축제 총액한도제 폐지 ▶ 신규 편성시 사전 심의하고 모든 행사축제 사업은 사후평가 실시 - 행사·축제 원가정보 공개 등 자율통제 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구의회 심의 - 취득시 : 10억원 또는 1천㎡이상, 처분시 : 5억원 또는 2천㎡이상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		▶ S/W개발 및 재개발, DB구축,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컴퓨터 및 프린터 구매 등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요구시
정수물품 승인		▶ 정수 책정 승인된 물품에 대해서만 예산편성 요구

Ⅲ		예산편성 추진일정(안)

2018년도 예산편성계획 수립·시달		~	8.29
부서별 예산편성 사전준비 (전부서) - 2018년도 예산편성 방침 수립 - 2018년도 사업예산 구조화 - 민간이전경비(보조금) 성과평가 - 계속사업 일몰제 대상사업 선정 심사		~	8.31
세입예산요구서 제출 (세입부서→징수과→기획예산과) - 세입부서 제출기한 : 세입 부서⇒징수과(8.31까지) ⇒ 기획예산과(9. 5까지) - 세입예산 목별요구서, 세외수입 사업별 설명서 등		~	9.5
부서별 세입요구서 심사	9.6	~	9. 8
세출예산요구서 제출 (전부서→기획예산과) - 세출예산 각목요구서, 세부사업설명서 - 투자심사 대상사업 심사 의뢰 인력운영비 제출 (해당부서→행정지원과→기획예산과) - 행정지원, 자치행정, 보건기획, 교통지도, 구의회 등 인력운영비 편성부서	8.25	~	9.8
세출예산 전산입력 (합동작업) - 유한양행 전산교육장			9.8
가용재원 분석 및 세입·세출예산액 규모 파악	9.12	~	9.13
예산(안) 1차 조정 - 우선순위 조정, 산출근거 및 예산체계(과목) 확인 등	9.14	~	10.2
※ 10. 3. ~ 10. 9. 추석연휴 기간
예산안 국별 조정회의 : 부구청장 - 국별 국․과장 심의 조정	10.10	~	10.17
예산(안) 2차 조정 - 구청장 보고	10.18	~	11.1
2018.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제출(전부서)	10.18	~	10.20
중기, 기금, 보조금,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10.27
예산(안) 확정, 의회제출	11.2	~	11.8
※ 의원간담회 : 의회제출전
예산(안) 의회심의 및 의결	11.15	~	12.19

※ 예산안 의회제출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2017. 11. 21)

※ 예산안 의   결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2017. 12. 21)

Ⅳ		행정사항

세입․세출예산 편성요구서 제출

세입예산 요구서

- 제출기한 : 2017. 9. 5.(화)까지 (징수과 ⇒ 기획예산과)

- 제출서류

∙ 세입예산 목별 요구서(제1호 서식)

∙ 세입예산 요구서(제2호 서식)

∙ 세외수입 사업별 설명서(제3호 서식)

∙ 전년도 세입결산 총(순)계표(제16호 서식)

세출예산 요구서

- 제출기한 : 2017. 9. 8.(금)까지

- 제출서류

∙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사업(제4호 서식), 투자사업(제5호 서식)

∙ 세출예산 각목 요구서(제6호 서식)

∙ 명시이월 명세서(제7호 서식)

∙ 명시이월 사업조서(제8호 서식)

∙ 명시이월 요구서(제9호 서식)

∙ 계속비 사업조서(제10호 서식)

∙ 채무부담행위 조서(제11호 서식)

∙ 구유재산 조서(제12호 서식)

∙ 공유재산 관련 서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총괄현황 등

∙ 계속사업 중 일몰 대상사업 선정결과(제13호 서식)

∙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전망(제14호 서식)

∙ 신규/계속사업비 요구내역(우선순위)(제15호 서식)

∙ 세출결산 총(순)계표(제17호 서식)

∙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 예산의 성과계획서

∙ 성인지예산서

∙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 감사담당관

* ’16. 7. 1 ~ ‘17. 6.30 기간중 통보된 감사결과

∙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 징수과

*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의거 전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감액 통보된 사항

∙ 지방세 지출현황 - 부과과

* ’16 결산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괄 현황 등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 징수과

* ’16년도 결산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 부과과

* 추정액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 부과과

∙ 민간투자사업 현황

∙ 민간이전경비(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 기타 방침․계획서 및 예산 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는 주요계획 별도 방침 수립 시행

예산편성 증빙자료 제출

- 예산편성 요구사업에 대한 방침서(기획예산과장, 예산팀장 협조)

※ 이호조 전산입력일(9.7.) 이전 방침 완료

- 계속사업에 대한 실·국별 일몰대상사업 선정결과 - 제13호서식

- 민간이전경비(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 별도 방침(서식) 통보

- 편성요구 사업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예산 요구 : 방침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증빙자료

- 서울시에서 각 부서별로 별도 시달된 2018년도 예산편성기준 또는

보조금 가내시 공문 사본 등

세출예산 전산입력 합동작업

기    간 : 2017. 9. 8.(금)

※ 교육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장   소 : 전산교육장(유한양행 9층)

내   용 :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구조화 및 세출요구자료 입력 등

예산요구시 유의사항

예산서 단위는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란 금액 단위는 ‘원’으로 함

천원 미만인 경우 세입은 절사, 세출은 절상

각종 경비의 예산편성은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법정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정한 기준경비, 자체로 정한 단위별 단가를 준수하여 편성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징수과장이 기획재정국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예산과 제출

서울시 및 동작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포함 편성

붙임 : 1.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주요 변경사항 1부

2. 세입·세출예산 편성요구서 제출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