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2583
결재일자	2017.5.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안대호		공병엽	05/30 이상훈
협조

도시철도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 사용동의 검토보고

2017. 5.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도시철도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 사용동의 검토보고

5호선 광화문역~종로3가역 구간 내 건축허가를 위한 도시철도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에 대한 사용동의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신청 개요(구분지상권 사용동의)

○ 위    치 : 종로구 낙원동 285-1(33.4m2)

- 구분지상권 : 면적 23.7m2 (평균해수면 –9.505~8.695m)  ※ 지상권자 : 서울특별시

○ 신 청 인 : 수협은행 판교역 지점장

- 소유자 : ㈜***디앤씨 / 수탁자 : ***협동조합중앙회

○ 신청사유 : 낙원동 285외 3필지 건축허가(건축연면적 : 3,397.52m2)

- 건축 용도 : 일반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 3층, 지상 12층)

□ 추진 경위

○ ’16. 5. 24 : 구분지상권 사용동의서 발급(시→신청인)

○ ’17. 4. 11 : 건축허가(1회설계변경) 협의 회신(도철→종로구 도시개발과)

○ ’17. 5. 26 :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 사용동의 신청(신청인→시)

□ 검토 의견

○ 해당 토지(낙원동 285-1)는 건축허가 협의 시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관련 협의”가 완료(도철→종로구, ’17. 4. 11)된 상태로

○ 건축허가 협의 시 도시철도공사에서 기 부여한 협의조건 등 제반사항을 준수·이행하는 사항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낙원동 285-1)에 대하여 사용 동의 하고자 함

첨 부 1. 구분지상권 사용동의서 1부

2. 토지등기부등본(낙원동 285-1) 1부

3. 사용동의(도철 지상권 부분) 및 건축허가 협의회신(서울도시철도공사) 1부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