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광역교통과장)
(경유)
제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안(김영춘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1.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1680(2017.04.17.)호 관련입니다.

2. 김영춘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제안내용

- 의안번호 : 5935(2017.03.02.)

- 제안내용 :  대상사업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나 부지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축위원회가 아닌 시·도지사 등 상급 관청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교통영향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17조제4항제4호 신설).

나. 회신의견

- 대규모 건축물의 사업시행 시에는 지역여건과 주변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여 체계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우리시는 체계적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의 건축위원회와는 별도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음.

- 참고로, 서울시는 현재 승인관청(자치구)에서 법령상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상급 관청과 협의한 경우 우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은혜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교통정책과장	04/27 이상훈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996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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