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추진위원회 설립동의자가 표시된 명부)

1. 동대문구 도시계획과-2851(2014.4.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의사항>

- ‘13.9.25.자 시달한「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과 관련하여 추진주체의 정보공개 의무 대상에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 여부를 표시한 자료’가 포함되는 지

- 만일 제공이 가능하다면 추진주체가 자료 공개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구청장은 추진주체를 행정조치 후 구청장이 보유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지

<답변>

- 우선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은 조합원 명부, 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실태조사인명부 등의 공개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으로,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자 명부의 공개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은 아님.

- 도정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토지등소유자 명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을뿐 ‘추진위원회설립동의자 명부’에 대한 명시된 규정은 없음. 따라서 해당 명부를 추진위원회가 당연히 작성, 보유하여야 할 서류라고 볼 수는 없고 정보공개제도는 정보처리자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없는 자료를 만들어서까지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추진위원회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동의자를 표시한  명부’를 작성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도정법 제81조제6항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또는 관련자료에 해당하여 공개하여야 할 대상임.

-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는 추진주체에 대하여는 행정조치가 가능할 것이나, 공공기관도 원칙적으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만일, 추진주체로부터 해당 명부가 제출된 경우라면 그의 공개여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며, 제출된 자료가 아니라면 동의자명부를 작성해서까지 공개할 의무는 없다할 것임.

- 다만, 도정법 제16조의2는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의 조건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을 정하고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목적에 따라서는 해당 명부를 작성해 제공하거나, 아니면 구청장에게 제출된 자료(토지등소유자 명부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청구하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곽동진		공공관리계획팀장	代곽동진		재생지원과장	04/17 배경섭
협조자
시행	재생지원과-534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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