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8825
결재일자	2014.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안미현	임지훈	정석윤		04/17 주용태
협 조
	교육훈련팀장		김정범

경쟁제한조례 개선 업무설명회 개최 계획

2014. 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추진단)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행정규제기본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공정거래위원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신규 발굴된 경쟁제한성 조례 개선을 위한 -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설명회 개최 계획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3년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된 경쟁제한성 조례 개선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함

□ 설명회 개요

○ 일    시 : ‘14. 4. 18.(금) 10:30 ~ 11:30

○ 장    소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강    사 : 강도영 서기관(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부단장)

○ 내    용

- 신규 발굴된 경쟁제한성 조례에 대한 설명

- 경쟁제한성 조례 개선을 위한 업무추진 질의ㆍ답변

○ 참석대상 : 총 34명(조례 소관 부서 팀장, 구는 규제개혁팀장)

-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민생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복지정책과, 택시물류과, 체육진흥과, 재무과, 교육격차해소과, 도시안전과, 보도환경개선과, 녹색에너지과, 시의회 입법담당관, 자치구

□ 교육시간표

시 간	교육내용	진행	비고
10:30~11:00(30‘)	신규 발굴된 경쟁제한성 조례 및 개선을 위한 업무추진방향 설명	강사
11:00~11:30(30‘)	질의ㆍ답변	강사

□ 행정사항

○ 참석대상자 교육시간 인정 : 1시간

□ 신규 발굴된 경쟁제한성 조례 현황(표)

구분		진입제한	가격제한	사업활동제한	차별적규제	기타규제
총계	120	42	0	6	60	12
시	20	5	0	4	9	2
강남구	4	0	0	0	3	1
강동구	9	3	0	0	5	1
강북구	7	3	0	0	3	1
강서구	2	2	0	0	0	0
관악구	0	0	0	0	0	0
광진구	4	1	0	0	2	1
구로구	9	3	0	0	5	1
금천구	6	3	0	0	3	0
노원구	7	2	0	1	3	1
도봉구	4	1	0	0	3	0
동대문구	0	0	0	0	0	0
동작구	4	2	0	0	2	0
마포구	8	3	0	0	4	1
서대문구	7	3	0	0	4	0
서초구	0	0	0	0	0	0
성동구	7	3	0	0	3	1
성북구	0	0	0	0	0	0
송파구	6	1	0	1	3	1
양천구	7	4	0	0	3	0
영등포구	9	3	0	0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