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피씨케이인베스트먼트 대표자 최선주귀하
(경유)
제목	공유재산(동작대교 전망카페) 원상복구 및 반환요구(명령)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작대교 전망카페의 사용수익허가와 관련된 아래소송이 2014. 4. 10자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송 확정 내용

○ 사    건 : 대법원 2014두403 공유재산유상사용허가처분취소

○ 판결내용 :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 ‘한강사업본부가 최선주에게 대하여 한 공유재산유상사용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 확정

○ 판결일자 : 2014. 4. 10

3. 이에 따라 귀사에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공유재산(동작대교 전망카페)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2조(원상복구 등)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후 반환할 것을 요구(명령)하오니, 당해 공유재산을 2014. 4. 30(수)까지 우리본부에 원상복구된 상태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일, 위 기한까지 우리본부에 당해 공유재산을 원상복구된 상태로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박연웅		운영과장	나원호		운영부장	04/17 조원준
협조자
시행	운영과-295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3780-0806	/전송	3780-080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