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알림(중소기업의 범위에 협동조합 포함)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개정(’14.4.15. 시행)에 따라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가 그 규모에 따라 명시적으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 각 기관 및 부서에서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시 신청대상으로 협동조합을 명시하는 등 협동조합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 내용

1) 중소기업기본법[시행 2014.4.15, 일부개정 2014.1.14]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2) 협동조합기본법[시행 2014.1.21., 일부개정 2014.1.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사01-37,자치구 사회적기업과,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소상공인지원센터 서울지역본부장,신용보증기금 동부영업본부장,신용보증기금 서부영업본부장
★주무관	김수자		협동조합정책팀장	김설희		사회적경제과장	04/16 정진우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과-418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8층	/
전화	02-2133-5485	/전송	02-2133-0712	/	sj8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