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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18225(2017.8.18.)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7. 8.23.(수) 10:00 ~ 11:40

나. 안    건 : 3건(이의신청 1건, 직권심의 2건)

다. 심의결과 : 인용 3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7 -38	【이의신청】 ∘00택시㈜ 소속 전체 택시 차량번호(일반택시, 외국인관광택시, 고급택시, 대형택시, 심야택시 등)	【 공개 : 인용 】 ❍ 택시 차량번호, 법인명 및 법인연락처 등 택시현황정보는 공개시 개인 또는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택 시 물류과
2017 -39	【직권심의】 ∘서울 내 모든 개인, 법인택시 현황(개인택시 택시번호, 법인택시 택시번호, 법인명, 법인연락처)
2017 -40	【직권심의】 ∘최근 15년간 연합뉴스에 투입된 예산(전재료 및 기타수입 전체예산, 연도별, 용도별 예산)	【 공개 : 인용 】 ❍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내용은 공개가 원칙이므로 연합뉴스사에 지급한 연도별 전재료 금액은 공개 ❍ 이 외에 별도 지급된 기타수입 또는 용도별로 구분된 예산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존재	언 론 담당관

라. 조치사항

○ 이의신청 심의안건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직권심의 심의안건의 경우 의결사항 (부분)인용시 민원회시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재처분 통지하되,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재처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구(예시) - 직권심의 청구인 회신용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직권심의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심의제도』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드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비공개 결정통지된 건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시한번 엄격하게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님께서 청구하신『○○○○○(접수번호 ○○○○,  2017.  .   .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직권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공개(부분공개)』

결정되었으므로 첨부와 같이 재통지해 드립니다.

붙  임 :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본문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수신자	택시물류과장,언론담당관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백광진		정보공개정책과장	08/28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88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joojs8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