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통보 협조(도로의 부속물 제외) 요청

1.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 서에 감사드립니다.

2.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7조(지방청 등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의거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통보와 관련입니다.

3. 교통안전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에 규정되어 있고, 도로의 부속물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 서울시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등 일체의 행위가 구분 관리되고 있는 실정에서 교통안전시설설치예산(교통사업특별회계)으로 설치할 수 없는 도로의 부속물을 지속적으로 설치요청하고 있어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 교통안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부속)시설물은 교통안전시설설치예산(교통사업특별회계)으로 설치 할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통보시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는 시설설치요청은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기관과 별도 협의 추진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중부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종로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남대문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서대문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혜화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용산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성북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동대문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마포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영등포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성동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광진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서울서부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서울강북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서울금천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서울중랑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서울강남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관악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서울강서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서울강동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서울종암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서울구로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서울서초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양천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서울송파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노원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서울방배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서울은평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서울도봉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서울수서경찰서장(교통과장)
주무관	박정재		교통시설팀장	김종호		교통운영과장	04/16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7116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1동 6층 교통운영과	/
전화	2133-2497	/전송	2133-1053	/	parkjj99031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