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8940
결재일자	2014.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노향원	안형준	김홍기		04/16 김영한
협 조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

e뱅킹시스템 개선 계획

2014. 4

재 무 국

(재무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행정안전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

e뱅킹시스템 개선 계획

개인정보 유출 개연성의 차단을 위해 지출결과 확인 목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e뱅킹시스템 웹사이트」를 폐기하고, 채주의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서울시↔시금고 온라인 전송기능 유지, 조회기능(홈페이지) 폐지

Ⅰ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암호화 저장 및 전송 조치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

Ⅱ		시스템 개요

□ 운영시기 : 2004년

□ 구축 및 운영기관 : 우리은행

□ 사용자 : 서울시 및 자치구 지출담당

□ 구축현황

❍ 최초 구축(C/S방식) : 2003년

❍ 일상경비 e-Banking 시행 : 2006년

❍ 시스템 재구축(Web방식) : 2009년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도입에 따른 시스템 변경

- 25개 전 자치구와 우리은행의 세출 e뱅킹 시스템 연계 확대

Ⅲ		현황 및 문제점

□ e뱅킹시스템 현황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등

❍ 서비스 내용

연번	구 분	내 용	비 고
1	전 송	- 세출예산지출한도액 통지 - 지출원의 지급명령 - 출납원의 지급통지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서울시 → 시금고
		일상경비 교부금 자동정산	시금고 → 서울시
		계좌검증	서울시 ↔ 시금고
2	업무처리	- 은행자료전송 수동처리	관악구
		- 은행반려내용 확인·수동처리	시금고 → 서울시
3	조 회	- 전송 처리결과 확인	상태, 처리자, 처리일시
		- 시금고 업무마감 여부 확인	업무진행/업무마감

□ 문 제 점

❍ 웹사이트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예산의 지속적 필요

- 개발비용(시금고) 및 DB암호화 솔루션 도입비(서울시, 33백만원) 등 예산낭비

- 원격 유지관리에 따른 보안성 취약문제 상존

※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계획(정보기획단, 2014.2.21)

❍ 타 시스템과 유사기능 중복개발(e호조시스템, 금고업무통합관리시스템)

- e뱅킹 전송 처리결과 조회기능을 3개 시스템에서 각각 개발

※ e호조시스템 : 예산편성, 계약, 지출 및 결산 등의 관리(안전행정부)

※ 금고업무 통합관리 시스템 : 실시간 자금정보 등 조회(시금고, 이하 금고시스템)

Ⅳ		개선방안

❍ 1안) e뱅킹시스템 웹사이트 폐지

- e뱅킹 전송결과 등 e뱅킹 시스템의 웹사이트 기능을 e호조시스템과 금고시스템으로 각각 흡수·통합

- 온라인 전송기능(서울시↔시금고) 계속 유지

❍ 2안) e뱅킹시스템 지속적 관리

- 시스템 유지관리 및 DB보안 처리

1안 선정) 중복개발 방지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 도모

구분	장 점	단 점
1안	- 개인정보 유출 개연성 감소 - 별도 유지관리 비용 절감 금고시스템으로 집중관리 가능	- e뱅킹시스템 최초 개발의 상징성 퇴색
2안	- 다양한 형태의 지급처리현황 정보 제공	- 유지관리 예산 및 인력 필요 - 타 시스템과 중복 개발

Ⅴ		세부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4. 4월 ~ 9월

□ 적용대상 기관 : 서울시, 25개 자치구

□ 소요예산 : 없음

❍ e뱅킹시스템 및 금고시스템 개발비 : 시금고 부담

❍ e호조시스템 개발비 : 위탁분담금(운영 및 유지관리비) 기 납부

□ 추진 내용

❍ 금고시스템 개선(시금고)

- e뱅킹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모두 금고시스템에 보완

- 지출담당을 대상으로 금고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후 의견 수렴

- 금고시스템 관련 서비스요청(요청 및 답변) 게시판 운영

❍ e뱅킹시스템 개선 및 웹사이트 폐기(시금고)

- e뱅킹시스템 처리결과(은행반려)의 e호조 자동적용

- 일반 사용자(지출담당) 접속 차단

※ 타 시스템으로 업무이관 확인을 위해 관리자 접속 유지 후 순차적 차단

❍ e호조시스템 개선(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시금고 업무마감에 따른 e뱅킹 지급승인 자동 마감

- e뱅킹시스템 링크 정비 등

Ⅵ		향후일정

❍ e뱅킹 및 금고시스템 개선	’14.5월 ~ ’14.9월

- 개발 및 테스트, 교육 및 홍보, 사용자 의견수렴

❍ e호조시스템 개발	’14.6월 ~ ’14.8월

❍ e뱅킹시스템 웹사이트 폐기	’14.10월

Ⅶ		행정사항

❍ 재무과 : e뱅킹시스템 개선 총괄

❍ 관악구 : e뱅킹시스템 자동전송 처리로 전환

❍ 시금고 : e뱅킹 및 금고시스템 기능 개선 및 교육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e호조시스템 기능 개선

붙임  e뱅킹 시스템 구성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