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8681
결재일자	2014.4.1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장정	오종범	04/16 김근수
협 조

지방세 미환부금 최소화를 위한

환급금 기부제 확대 및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홍보계획

(2014. 4.)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지방세 미환부금 최소화를 위한

환급금 기부제 확대 및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홍보계획

지방세환급금 기부제를 확대·개선하고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홍보 및 활성화하여 지방세 미환부금을 최소화하고자 함

1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세 미환부금 발생 현황 및 원인

○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 현황

###################################

※ 붙임 1 : 구청별 연도별 현황

○ 환급금에 대한 법정 분쟁, 거소불명, 환급금 수령 포기 등으로 장기 미환부액 발생이 지속됨

- 특히 소액 환급권리자의 경우 환급금 청구 의지가 미미함

※ 붙임 2 : 환급금 금액별 현황

□ 현행 지방세환급금 기부제의 未활성화

○ 우리시에서는 E-TAX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미환부금 기부제와 방문기부접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 인터넷 미사용 시민은 기부의사가 있음에도 기부 절차 등을 잘 모르고, 구청방문의 번거로움 등으로 환급금기부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임

- 우리시 E-TAX시스템을 통한 기부 내역

(단위 : 건, 원)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4,847	261	1,568	1,587	883	511	37
금액	27,292,330	826,120	6,064,010	5,930,610	10,086,370	4,200,720	184,550

□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이용 저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14. 2.부터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환급계좌 등록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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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 방향

□ 지방세환급금 기부제 확대추진

○ 환급금 기부제 개선·확대

- 旣 시행중인 기부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납세자에게 미환부금 안내문 발송 시 양도 및 기부신청서를 동봉하여 환급금을 기부할 수 있음을 홍보

- 대상자 : 지방세 미환부금에 대한 환급권리자

- 기부처 : 자치구 실정에 따라 기부처 자율 선택

※ 따로 붙임 : 법정기부단체 및 지정기부단체

⦁ 지방세기본법 제78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 추진방법

①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에 기부처(양수인)가 명기된 지방세환급금 양도 및 기부신청서를 함께 인쇄하여 발송

※ 붙임 3 : 지방세 환급금 양도 및 기부신청서(안)

② 환급권리자가 기부의사가 있을 경우 환급금 양도신청서 및 기부동의서에 서명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회송

③ 기부동의서 접수 시 환급금 이체·기부

- 자치구 복지부서, 기타 기부처 등과 협의, 이체시기 등 결정

- 기부금 영수증(연말정산 소득공제영수증 등) 발급

○ 시행 : 연 2회 이상(자치구 실정에 맞게 추진)

○ 전산시스템 등 지원 : 세무종합시스템 내에서 출력 가능한 미환부금 안내문을 기부동의서를 첨부한 형식으로 변경(4월말까지)

□ 지방세환급금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홍보

○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홍보

-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등 온·오프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

○ 온라인을 통한 홍보

- 우리시 홈페이지, e-tax 홈페이지 게재

-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요청

- 뉴미디어담당관을 통한 SNS 및 블로그 등으로 홍보 요청

※ 붙임 4 : 서울시 E-TAX 홈페이지 안내문(안)

※ 붙임 5 : 서울시 홈페이지 안내문(안)

○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 사랑’ 게재

- 25개 자치구 구보 게재 요청

3		기대 효과

□ 지방세 미환부금 정리 ⇒ 미환부금 최소화

○ 미환부금은 우리시가 환급권리자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부당이득금)이므로 환급계좌 사전등록 시 납세자의 환급요구가 없어도 즉시 지급으로 환급금 조기 반환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로 행정신뢰도 제고

○ 환급금 수령의지가 없는 납세자(권리자)에게 기부유도로 미환부금 최소화

□ 시민편익 도모

○ 지방세환급금 발생 시 납세자가 별도의 환급 신청을 통해서만 환급금을 돌려받는 불편을 해소하여 시민 편익 도모

□ 기부문화 확대기여

○ 지방세 환급금이 소외된 이웃을 돕는 등 좋은 일에 쓰일 수 있음을 홍보하여 기부가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 풍토에 기부문화 확대

4		행정 사항

□ 각 자치구에서는 지방세환급금 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시행 : ＇14. 4월 한

□ 아울러, 지난 2014. 2. 26.부터 시행중인 지방세 환급금 사전등록제에 대한 홍보철저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市

- 서울시 홈페이지, E-TAX 홈페이지 직접 게재

- 시정 월간지 ‘서울사랑’ 게재 요청

- 뉴미디어담당관을 통한 SNS 및 블로그 홍보 요청

○ 자치구

- 자치구 홈페이지 및 구정 월간지 등 구보 게재 요청

붙임 1

구청별 미환부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	######	#######	#####	######	###	######	###	######	###	######	#####	######	#####
종로	#####	###	#####	##	###	##	###	##	###	##	###	##	###	###
중구	######	###	#####	##	###	##	###	##	#####	##	###	##	###	##
용산	#####	###	#####	##	###	##	###	##	###	##	###	###	###	###
성동	#####	###	#####	##	###	##	###	#	###	##	#####	##	###	##
광진	#####	###	###	##	###	#	###	#	###	##	#####	##	###	##
동대문	#####	###	###	#	###	#	###	#	###	#	#####	##	###	##
중랑	#####	##	#####	#	###	#	###	#	###	#	#####	##	###	##
성북	#####	###	#####	##	###	##	###	##	###	##	#####	##	###	##
강북	#####	##	#####	#	###	#	###	#	###	##	#####	##	###	##
도봉	#####	###	#####	#	###	#	###	#	###	##	#####	##	###	##
노원	#####	###	#####	##	###	#	###	##	###	##	#####	##	#####	##
은평	#####	#####	#####	#	###	#	###	#	###	#	#####	##	###	#####
서대문	#####	##	#####	#	###	#	###	#	###	#	###	##	###	#
마포	#####	###	#####	##	###	#	###	#	###	##	#####	##	###	##
양천	#####	###	#####	##	###	#	###	#	###	##	###	##	###	##
강서	#####	##	#####	##	###	#	###	#	###	##	###	##	###	##
구로	#####	###	#####	##	###	#	###	##	###	##	#####	##	###	##
금천	#####	###	#####	##	###	#	###	##	###	##	###	##	###	##
영등포	#####	###	#####	##	###	##	###	##	###	#	###	##	###	###
동작	######	###	#####	##	###	#	###	#	###	#	#####	##	#####	##
관악	#####	##	#####	#	###	#	###	#	###	#	#####	##	###	##
서초	######	###	######	##	###	##	###	##	#####	##	#####	###	#####	###
강남	######	#####	######	###	#####	###	#####	###	#####	###	#####	###	#####	###
송파	#####	###	#####	##	###	##	###	##	#####	##	#####	##	#####	###
강동	#####	##	#####	#	###	#	###	#	###	##	###	##	###	##

붙임 2

환급금 금액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계	5만원미만	10만원미만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건수(점유비)	222,587(100.0)	207,952(93.4)	6,718(3.0)	7,264 (3.3)	653 (0.3)
금액(점유비)	10,547(100.0)	1,494(14.1)	461(4.4)	1,874(17.8)	6,718(63.7)

붙임 3

환급환급금 양도 및 기부신청서(안)

지방세환급금 양도 및 기부신청서
양도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양수인	성명		OOO 복지재단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000-11-222
	주소
									주소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전화번호
과세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환급금액			양도(기부)금액
합 계
본인은 OO구에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라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좋은 일에 쓰도록 OOO복지재단에 위와 같이 기부(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1. 양도인 신분증 사본은 서명으로 대신함 2. OOO복지재단 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로 제공

※ 위 서식 중 색깔 있는 칸은 자치구에서 기재하여 발송

붙임 4

서울시 E-TAX 홈페이지 안내문(안)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안내】

납세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환급신청을 통해서 환급금을 지급받는 불편을 해소하자고 2014. 2. 26.부터 납세자가 환급 계좌를 사전에 신고할 경우 환급금 발생 즉시 계좌로 수령할 수 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란?

○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신청하여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작성

-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통장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신청인의 통장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 신청법인의 통장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인터넷 신청

- 서울시E-TAX로 가입(etax.seoul.go.kr)

∙ 서울시E-TAX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 → 환급금 → 환급금계좌등록/조회 클릭

∙ 신규가입은 환급금계좌등록의 공란 기입 후 신규등록 클릭, 가입 후 계좌 확인은 환급금 계좌조회 클릭

- WETAX로 가입(http://www.wetax.go.kr/)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홈페이지 왼쪽 중간에 ‘환급금 찾기’ 클릭

∙ 왼쪽 메뉴 중간에 ‘환급계좌신고’ 클릭 후 자치단체 신고 관할지(주소지) 선택하고 검색 버튼 클릭 후 환급금 수령계좌 입력

□ 유의 사항

○ 환급금계좌등록(변경)은 예금주와 납세자명이 일치한 경우에만 등록(변경)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에 납세자 정보가 없는 경우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

○ 서울시 세무과  ☎ 02-2133-3383

※ 첨부문서 :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47호의2 서식)

붙임 5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안내문(안)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시행 안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는 2014년 2월 26일부터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받아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세자의 계좌로 즉시 이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등록하시면

첫째,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신분증과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구비하여 구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사정상 구청에서 발송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셔서 환급금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도 환급금을 즉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지방세환급금이 소액이라 환급금 지급 요청을 포기한 건까지 바로바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한번만 구청에 방문하셔서 ‘환급계좌 개설신고서’를 작성하시거나, 인터넷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또는 ‘WETAX’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서울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 걱정 끝!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작성

-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통장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신청인의 통장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 신청법인의 통장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인터넷 신청

- 서울시E-TAX로 가입(etax.seoul.go.kr)

∙ 서울시E-TAX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 → 환급금 → 환급금계좌등록/조회 클릭

∙ 신규가입은 환급금계좌등록의 공란 기입 후 신규등록 클릭, 가입 후 계좌 확인은 환급금 계좌조회 클릭

- WETAX로 가입(http://www.wetax.go.kr/)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홈페이지 왼쪽메뉴 중간에 ‘환급금 찾기’ 클릭

∙ 왼쪽 메뉴 중간에 ‘환급계좌신고’ 클릭 후 자치단체 신고 관할지(주소지) 선택하고 검색 버튼 클릭 후 환급금 수령계좌 입력

붙임 6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의2서식] <신설 2014.1.22>
계좌 개설(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 ] 계좌신고 [ ] 계좌변경
	당초						변경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변경사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제2항에 따라 계좌개설(변경)을 신고하오니 본인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신고(변경)한 위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통장 사본 1부 2.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 3. 위임장 원본 1부 ※ 2번과 3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