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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안전행정부장관(재정관리과장)
(경유)
제목	지방계약법 관련 사항 질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면책임감리로 시행중인 ○○○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중인 교량의 상판 추락으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재해 발생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및 동법시행령 제92조①항 5호”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①항 5호에“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공사의 책임감리를 담당한 감리회사에 대해 동 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박근우		터널건설과장	명경출		토목부장	04/16 노우성
협조자
시행	토목부-7318	(		)	접수		(		)
우	120-7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3층	/	http://infr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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